FREEDOM-KOREA.COM

- 초기 수사 시, 위조 여부도 확인 안한 '문재인 정부'

13일,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4584t을 동해항에 하역했다.

이후 해당 석탄에 대해 곧바로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졌고, 석탄은 항구에 묶였다. 북한산 석탄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세관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관은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친 뒤 올 2월 7일 통관 보류를 풀고 반입을 허가했다. 해당 석탄이 정상적으로 반입됐으며, 러시아산이 맞다는 이유였다. 남동발전은 3월 4584t 전량을 가져가 사용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진룽호가 싣고 온 4584t이 북한산으로 판명났다고 발표했다. 6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김 의원은 허술한 수사 과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성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석탄의 발열량, 수분 함량 등 성분 분석을 한 결과다. 

성분 분석 검사는 판매자가 공인인증업체에 의뢰해서 받는데, 김 의원실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룽호가 지난해 10월 들여온 4584t의 석탄에 대한 검사는 국제적 검사·검증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기업인 ‘SGS’가 실시했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의 발열량은 보통 6000kcal인데, 해당 석탄 성분 시험 성적서에는 발열량이 6308kcal로 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실은 성적서가 진본이 맞는지 지난 8일 SGS 측에 문서 검증을 의뢰했다. 


- SGS, 이틀만에 "원본 아니니 사용말라"

SGS 측은 이튿날인 9일 답신을 보내왔다. “이는 SGS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어떤 가치도 없으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기를 조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성분 분석표가 위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관은 석 달이나 조사하고도 올 2월 러시아산 석탄으로 결론짓고 국내에 푼 것이다. 정부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석탄의 원산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관 필수 서류가 위조됐다면 보다 면밀히 수사해 국내 반입을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도 하루 만에 위조 여부를 확인했는데, 관세청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시간을 끈 것은 이면에 큰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룽호는 지난 4일에도 한국에 석탄을 싣고 들어왔지만 정부는 “서류 조사 결과 러시아산 석탄으로 확인됐다”며 그냥 출항시켰다. 정부는 11일에야 진룽호를 입항금지 조치했다.


- 수입 업자에게 책임 전가 중.

기초 수사도 없이 본인들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불러왔으면, 누락 시킨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행여나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세컨더리보이콧을 피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비난은 문재인 정부로 향할 것이고, 지금껏 통했던 포퓰리즘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문재인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의심 중이지만, 개의치 않고 갈 데 까지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종착역에 국민은 없길 소망한다.

10일, 관세청은 국내 3개의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며, 수입업체 대표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자신이 무역업자라고 밝힌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수입업자의 일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 수입업자 탓을 하십니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면 우선 북한사람을 만나야할텐데 한국사람이 북한사람 만나 석탄수입 상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나면 석탄의 품질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품질테스트 결과는 남동발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만톤이 수입되는데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 발열테스트 한번 안했겠습니까?”라며 “만약 테스트 한번 안했다면 남동발전소는 문닫아야겠죠?”라고 적었다.

아울러 “테스트 통과한 적 없는 석탄이라도 선적되려면 선박 수배(arrange)해야 하고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을 받아 수입상 거래 포워드에게 넘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명인데 북한을 오간 선박에 대해 유엔제재가 진행 중일텐데 한국의 관세청 전산망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이 미국으로부터 첩보를 접수하고 10개월간 추적하셨다고요? 웃깁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석탄밀수는 계속되었군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10개월 간 추적 수사 중에도 석탄밀수가 계속된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66억원 어치 수입대금을 보냈다면 어떻게 송금했는지도 궁금하다”며 “L/C든 T/T든 적성국가에 대한 6백만불 결제가 어디 쉬웠을까요. SWIFT code입력하면 당장 결제불가로 뜰텐데 어떻게 결제가 가능했을까요?”라며 수입대금 결제 처리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사중인 관세청 나으리님, 저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식한 무역업자가..”라며 글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토사구팽은 국민도 예외없다. 쉽게 말해 정부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 절차를 마치 수입업자가 주도했다고 떠넘기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일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될 것 같다. 언제 덤터기를 씌울지도 모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