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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가드너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끔직스럽게 여기기 시작해"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CVID 전혀 생각 없어... ●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북 핵, 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 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 가드너 의원 "북한, 하노이 회담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상대로 사이버 공격 감행" ●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외교∙경제∙군사적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 가드너 의원은 “대북제재 느슨해져 있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며 문재아 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은 단 26건에 불과하다"며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드너 의원 “또 다시 열릴 정상회담이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되...” ●

그는 이어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리드액트))을 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 방북 추진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소리 논평 요청이 단순 경고가 아니라는 듯 미 재무부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옹'과 해상연료 회사인 'WT마린', 그리고 위티옹의 지배주주인 탄위벵(41)을 대북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탄위벵을 기소하고, 수배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들이 2011년부터 자금 세탁을 비롯해 통화 위조, 뭉칫돈 밀반입, 마약 밀거래 등 북한을 위한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그의 공모자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했다.

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련된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북한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과 관련,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고,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두 곳의 기업은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반입했다고 소명했으나 미국 정부가 위성자료 등 여러 증거를 들이대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 소식통은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만약 이번에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감행한다면 한미수교 136년 이래 최초다.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지만 아직까지 네이버는 응답이 없다.

미국의 기류가 심상찮다. 문 정부가 쌓아온 재앙에 드디어 분노를 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또 방관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다. 부디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더 정신차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