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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론조사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PenN)의 의뢰로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4%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김동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5.6%는 문 후보가 드루킹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64.3%는 당시 19대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91.9%, 기타정당 지지자 86.4%,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81.6%가 '인터넷 댓글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3.03%는 당시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64.1%, 민주평화당 지지자 50.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응답이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83.3%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는 ‘댓글이 여론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48.2%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91.0%가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22.0%)이 가장 높았다.


- 국민 29.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국민은 29.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의 긍정평가 30.7%보다 약간 하락한 수치다.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한 국민은 48.6%, ‘보통이다’는 19.0%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6.0%)과 20대(51.3%), 50대(50.5%)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7.1%), 강원·제주(58.9%), 대전·충남·충북·세종(53.3%)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말 부정평가(40.6%)가 긍정평가(38.2%)를 역전한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인 이후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 국민의 62.1% "북한 핵 포기 않을 것", 국민 76.3%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국민의 62.1%가 ‘북한은 보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28.8%였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56.4%가 북한이 ‘핵과 ICBM을 동시에 폐기한 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조건 없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13.1%였다. ‘ICBM 폐기 후에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답변은 25.1%였다.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58.1%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대답했다. ‘북한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6.1%였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6.3%,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7.0%였다.


- '정당 지지율 박빙',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지지정당 없다(13.5%), 바른미래당(5.0%), 정의당(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한국당(29.3%)은 탄핵정국 이후 약 2년 만에 민주당(27.7%)에 앞섰으나 이번 달 다시 선두를 빼앗겼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성(40.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46.8%), 30대(43.8%), 20대(37.6%)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67.8%), 대전·충남·충북·세종(41.2%)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당 지지율은 남성(38.0%)이 여성(32.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60세 이상(48.3%), 50대(37.5%)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7%), 부산·울산·경남(46.3%), 경기·인천(38.4%), 강원·제주(37.1%)가 평균보다 높았다.


- 국민 44.1% "손석희 옆에 '젊은 여성' 탓을 것"

한편, 국민의 44.1%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차량접촉 사고 당시 옆 자리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성이 옆 자리에 동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5.1%, ‘잘 모르겠다’는 30.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P였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30.2%, 무선 69.9%)로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의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김 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메모리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 반장이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겠는가.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지시 13분 뒤 한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찾아냈다고 김 전 수사관은 밝혔다.

당시 특감반원은 “통상 언론 기사 중 우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확인해보는 게 특감반의 업무 중 하나였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특검팀 수사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나랏님은 대체 왜 유독 드루킹 수사에 관심을 보이셨을까? 드루킹은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탈에서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댓글 조작을 펼쳤다. 이로써 문재인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해당 사건으로 드루킹은 구속됐고,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또한 구속됐다. 김경수가 구속되기 전 특별감찰반은 누군가의 지시로 허익범 특검팀이 조사중인 증거품(UBS)을 조사했다. 과연 누구의 지시로, 왜? 이같은 조사를 한걸까?

불현듯 2017 대선 당시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김정숙 "경인선(드루킹)도 가야지, 경인선(드루킹)에 가자, 경인선(드루킹)으로 가자, 경인선(드루킹)에 간다"

25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 파견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공식 요청이 안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박상융 특검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지난주 경찰청에 10여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했다.

특검법상 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 특검팀이 정작 ‘김씨를 직접 수사한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를두고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함에 따라 검.경 힘겨루기의 불똥이 허익범 특검으로 튄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허 특검이 맡은 드루킹 사건에 문 정부 인사가 대거 연루돼 있어, 검.경 둘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또한 지난 11일 허 특검은 “검사 12명을 보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20일이 되어서야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 상황이어서 특검의 파견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하면 검경이 즉각 대응했는데, 이번엔 파견 요청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나서야 법무부가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영 아니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로 지명된 허익범 특검(59·사법연수원 13기)은 '실세 정치인으로 불리는 분(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 경상남도지사 후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권 실세라도 필요하면 수사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허 특검은 '특검 수사가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수사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 쉬운 수사가 어디 있겠냐"면서도 "쉽지 않으니까 특검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세 정치인으로 불리는 분(김 후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허 특검은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보 등 인선에 관해서 허 특검은 "순조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검보 인선이 예상보다 진척이 있다"며 "같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바로 수락하신 분도 있지만 1~2일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표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내 인선을 마무리하기는 힘들다"면서 "팀을 잘 꾸려보려 한다"라고 전했다.   

'과거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 특검은 "현직에 있을 때 인연이 있던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건의 특성이 있으니 다른 분보다 (잘) 적응하고 파헤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이 후보 6명을 특별검사보로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3명을 임명한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특검보 후보 중 일부는 이미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 13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만간 법무부와 검찰에 파견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 사무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안을 고려해 2~3곳 정도를 염두에 둔 상태다. 사무실 등 시설이 갖춰진 후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검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4시 허 특검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7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맡을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사시 22회·연수원 13기·59)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야권 3개 원내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4명을 허 변호사와 함께 임정혁 변호사(사시 26회·연수원 16기·61) 2명으로 압축해 청와대로 특검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허 특검은 이날 특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에 의해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특검은 "수사해보지 않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실기했다' 또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수사기록을 정확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검보 임명에 대해서는 "바로 접촉을 하고 요청할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며 "곧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검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특성상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작업이 있기에 (디지털) 포렌식에서 유능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문적인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들을 파견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대로라면 내달 초에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허 특검은 앞서 1999년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200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검사, 2002년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