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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목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힌 탈북민 4명은 북한에서 러시아 불라고베센스크로 파견된 건설근로자들로 한국행을 위해 몽골 입국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의 조치로인해 중국으로 추방당한 탈북민... '강제 북송 위기' ●

천 목사는 "지난달 29일 우리 외교부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 당국이 탈북민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목사는 "이들은 지난 2년간 우리 정부 측에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아 결국 자력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접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왜 UNHCR을 통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나라마다 탈북민 구조 방법이 다른데 러시아에선 UNHCR을 통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구조 요청을 국제기구(UNHCR)에만 하는 건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러시아 당국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3명이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선 이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베트남 당국에 탈북민의 강제 북송 금지를 요청했다"며 "이 같은 노력 때문에 이들이 북송되진 않고 중국으로 추방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에 잡히면 이들은 북송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외교관은 "우리 정부가 더 노력했으면 체포된 탈북민을 중국이 아닌 베트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언론 해명 요구하자, 외교부 "보도 자제해달라" ●

언론의 해명 요구가 빗발치자 외교부는 이날 오전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비보도' 브리핑을 제안했다. 기사화되면 탈북민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탈북민 안전 확보에 실패해놓고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외교부는 취재진의 거센 항의에 제안을 철회했다. 외교부가 자신들의 부실했던 탈북민 구조 활동에 대한 보도를 감추려 한다는 말도 나왔다.

탈북민 구조 실패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외교 당국이 청와대의 남북 대화 중시 기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불쾌해하는 탈북민 이슈가 부각돼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인권, 탈북민 이슈에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분석이다. 최근 미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對北) 비판 활동을 줄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를 압박했다고 했다. 또 통일부는 최근 탈북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했으며, 대북 전단 살포 등 탈북 단체의 각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던 탈북민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부분 지원이 끊긴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 지원 끊겨 '대리운전' 시작한 탈북민 단체 대표... ●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48) 대표는 지난 1월 대리 운전을 시작했다. 오후 6시까지 서울 강서구 사무실에서 북한군 출신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고 새벽 2시까지 대리 운전을 한다. 월 120만원인 사무실 임차료에 보태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2017년 정부 지원 사업이 중단된 후 사정이 악화됐다고 한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가 우리 단체에 매년 발주해 오던 북한군 동향 연구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다. 작년 4월에는 탈북자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금속 연마(硏磨) 공장도 차렸다. 하지만 일감이 생각보다 적어 8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최 대표는 "당시 진 빚도 갚아야 하고 지원을 받을 곳도 없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지난달 대리 운전으로 80만원 벌었다고 한다.

탈북 단체들에 대해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탈북 단체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단체 대표는 대리 운전 등 '투 잡'을 하고 있고, 직원을 줄이고 서울 외곽으로 사무실을 옮기기도 한다.


● 일부 단체는 '탈북자 인력 소개업', '탈북 여성 중매업' 검토 중 ●

1980년 설립된 최초 민간 탈북자 단체 '숭의동지회'는 지난 1월 사무실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강북구 수유동으로 옮겼다. 사무실 면적은 132㎡(약 40평)에서 33㎡(10평)로 줄였다. 상근 직원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했다. 매년 경찰로부터 받던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이 지난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숭의동지회 관계자는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금을) 끊은 것"이라고 했다.

1999년 고(故)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만든 단체 '탈북자동지회'는 지난달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설립 때부터 매년 나오던 국정원 지원금이 재작년 끊긴 후 기존에 하던 탈북 가정 지원 사업 예산은 물론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지원금 중단 사유에 대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었다고 한다. 탈북자동지회 관계자는 "단체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에게 일감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중매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지원에 의존했던 탈북 단체들이 살길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 돈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했다.


● 정권이 바뀐 후, 기업 후원도 눈에 띄게 줄어... ●

정부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5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통일부는 총 24개 민간단체에 탈북민 정착 사업비 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생활 체육' '국군 귀환 포로와 같이하는 문화 탐방' 등 내용이다. 올해 예산은 2억6000만원이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당장 운영비가 급해 수익 사업을 시작했다가 곤란을 겪는 단체가 적지 않다"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는 "최근 수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며 써 주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우리 같은 탈북자를 돕나'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는 "탈북 단체들은 원래 영세해 대부분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정권이 바뀐 뒤 압박감을 느낀 기업들이 후원을 멈추거나 줄여 단체 운영이 어려워졌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축소되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눈앞에 동포도 못 챙기면서... ●

눈앞에 동포도 못 챙기면서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저 북녘땅에 기생하는 살인마 김정은을 비롯한 군부세력과 평화를 이루시겠다? 이런 희한한 소리가 또 있을까?

아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살인마 김정은과 군부세력에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 땅에 넘어온 자들이라서 이러는 건가? 너무 노여워 마시고, 부디 그 사랑을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정착하기 시작한 동포들에게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14일, 최근 북한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탈북이냐 아님 기획탈북이냐로 논란중인 가운데 북한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인간XXX들'이라는 논평을 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야 할 역적배들이 다름 아닌 탈북자들"이라고 연일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인간XXX들을 철저히 매장하여 북남 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에 가로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버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속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중 국경 압록강에 지난겨울 사망한 북한 주민의 시신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숨진 북한 주민의 시신"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에서 탈북자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더 강화됐다"며 "북한 당국이 '국경에 발을 대는 자는 무조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시민 김련희 여성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인 김씨는 2011년 탈북해 한국으로 왔으나 브로커에게 속았다면서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8월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도 응당 가셔야 하지만, 정치에 악용하려고 꾸며진 집단유인납치 사건의 피해자들도 가족들이 기다리는 조국의 품에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문재인 정권 이후 처음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들과 평양 여성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두고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남한이 거부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탈북자 송환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탈북자 사회를 흔들고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