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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몰래 탈북 브로커의 뒤를 밟아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 2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12살 어린이와 70살 노인도 포함 됐으며, 이들 모두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것으로 알려져 탈북민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씨의 아들과 딸, 노모가 지난달 18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게 붙잡혀 현재 중국 안산시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27일 7명의 탈북민이 선양에, 지난 달 25일 4명이 백산시에 수감됐으며 이들포함 체포된 탈북민은 총 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상세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결국 북한 눈치보느라, 이들의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게 생겼다. 이들중 어린 소녀의 가족은 대한민국 땅에 따로 남겨져 생이별을 경험하게 될 비극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이들의 생이별을,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외면하시렵니까? 부디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그만 보시고,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인민을 보시길 바랍니다"

4일,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목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힌 탈북민 4명은 북한에서 러시아 불라고베센스크로 파견된 건설근로자들로 한국행을 위해 몽골 입국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의 조치로인해 중국으로 추방당한 탈북민... '강제 북송 위기' ●

천 목사는 "지난달 29일 우리 외교부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 당국이 탈북민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목사는 "이들은 지난 2년간 우리 정부 측에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아 결국 자력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접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왜 UNHCR을 통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나라마다 탈북민 구조 방법이 다른데 러시아에선 UNHCR을 통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구조 요청을 국제기구(UNHCR)에만 하는 건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러시아 당국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3명이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선 이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베트남 당국에 탈북민의 강제 북송 금지를 요청했다"며 "이 같은 노력 때문에 이들이 북송되진 않고 중국으로 추방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에 잡히면 이들은 북송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외교관은 "우리 정부가 더 노력했으면 체포된 탈북민을 중국이 아닌 베트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언론 해명 요구하자, 외교부 "보도 자제해달라" ●

언론의 해명 요구가 빗발치자 외교부는 이날 오전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비보도' 브리핑을 제안했다. 기사화되면 탈북민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탈북민 안전 확보에 실패해놓고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외교부는 취재진의 거센 항의에 제안을 철회했다. 외교부가 자신들의 부실했던 탈북민 구조 활동에 대한 보도를 감추려 한다는 말도 나왔다.

탈북민 구조 실패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외교 당국이 청와대의 남북 대화 중시 기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불쾌해하는 탈북민 이슈가 부각돼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인권, 탈북민 이슈에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분석이다. 최근 미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對北) 비판 활동을 줄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를 압박했다고 했다. 또 통일부는 최근 탈북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했으며, 대북 전단 살포 등 탈북 단체의 각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던 탈북민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부분 지원이 끊긴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 지원 끊겨 '대리운전' 시작한 탈북민 단체 대표... ●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48) 대표는 지난 1월 대리 운전을 시작했다. 오후 6시까지 서울 강서구 사무실에서 북한군 출신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고 새벽 2시까지 대리 운전을 한다. 월 120만원인 사무실 임차료에 보태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2017년 정부 지원 사업이 중단된 후 사정이 악화됐다고 한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가 우리 단체에 매년 발주해 오던 북한군 동향 연구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다. 작년 4월에는 탈북자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금속 연마(硏磨) 공장도 차렸다. 하지만 일감이 생각보다 적어 8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최 대표는 "당시 진 빚도 갚아야 하고 지원을 받을 곳도 없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지난달 대리 운전으로 80만원 벌었다고 한다.

탈북 단체들에 대해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탈북 단체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단체 대표는 대리 운전 등 '투 잡'을 하고 있고, 직원을 줄이고 서울 외곽으로 사무실을 옮기기도 한다.


● 일부 단체는 '탈북자 인력 소개업', '탈북 여성 중매업' 검토 중 ●

1980년 설립된 최초 민간 탈북자 단체 '숭의동지회'는 지난 1월 사무실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강북구 수유동으로 옮겼다. 사무실 면적은 132㎡(약 40평)에서 33㎡(10평)로 줄였다. 상근 직원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했다. 매년 경찰로부터 받던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이 지난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숭의동지회 관계자는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금을) 끊은 것"이라고 했다.

1999년 고(故)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만든 단체 '탈북자동지회'는 지난달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설립 때부터 매년 나오던 국정원 지원금이 재작년 끊긴 후 기존에 하던 탈북 가정 지원 사업 예산은 물론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지원금 중단 사유에 대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었다고 한다. 탈북자동지회 관계자는 "단체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에게 일감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중매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지원에 의존했던 탈북 단체들이 살길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 돈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했다.


● 정권이 바뀐 후, 기업 후원도 눈에 띄게 줄어... ●

정부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5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통일부는 총 24개 민간단체에 탈북민 정착 사업비 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생활 체육' '국군 귀환 포로와 같이하는 문화 탐방' 등 내용이다. 올해 예산은 2억6000만원이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당장 운영비가 급해 수익 사업을 시작했다가 곤란을 겪는 단체가 적지 않다"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는 "최근 수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며 써 주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우리 같은 탈북자를 돕나'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는 "탈북 단체들은 원래 영세해 대부분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정권이 바뀐 뒤 압박감을 느낀 기업들이 후원을 멈추거나 줄여 단체 운영이 어려워졌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축소되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눈앞에 동포도 못 챙기면서... ●

눈앞에 동포도 못 챙기면서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저 북녘땅에 기생하는 살인마 김정은을 비롯한 군부세력과 평화를 이루시겠다? 이런 희한한 소리가 또 있을까?

아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살인마 김정은과 군부세력에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 땅에 넘어온 자들이라서 이러는 건가? 너무 노여워 마시고, 부디 그 사랑을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정착하기 시작한 동포들에게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케이블 방송 폭스뉴스(FOX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 내)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들린다'는 앵커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또는 SNS(소셜 미디어)상으로 넘쳐나고 있고, 매주 주말이면 제 집무실 근처에 있는 광화문에도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선 유투브 등 1인 미디어와 관련해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우파(보수) 채널 유투버들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고 자칫 문재인 정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짜뉴스'라는 프래임을 씌워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 앵커는 이에 대해 묻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여당이 하려는 1인미디어 규제 법안은 쏙 빼놓은 채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변명만 늘어 놓은 셈이다.

'탈북민을 탄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타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그분들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이나 또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앵커의 질문에서 상당히 벗어난 대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질문이 나온 이유는 이렇다. 애초 북한은 탈북 여종업원을 북으로 돌려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얼마 후, 친문 언론으로 평가되는 JTBC에서 전 정권이 주도해서 북한 여종업원을 탈북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서 특히 JTBC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후 보도하기보다 의혹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신분이 드러나면 북한 내 억류 중인 가족을 걱정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할 탈북 여종업원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도하기 바빳다. 자칫 사실이 왜곡 되어서 보도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위 사건은 '언론조작으로 강제북송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탈북민들에게 심겨줬고, 저절로 탈북민에게 재갈을 물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과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어 앵커가 '국내적으로 대통령께서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며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답변 역시도 한참 벗어났다. 앵커가 정확히 북한 편만 든건 문재인 정부를 지정해 말한 것이었으나,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들먹였다. 그러나 실상 전 정권 중 북한 편을 든건 좌파 정부 뿐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보다 북한에 집중하고 있는 문 정부에게 이와같은 질문은 너무 사치 같다. 좋게 말해도 못알아들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