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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설가 공지영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강행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너네 좋은 시절 다갔다”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아들 부정 취업 및 입학 수사를 펼치는 한편 사모펀드건으로 아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공씨는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직무명령 발령. 검찰이 자기 분수 깨우치도록 조치 필수”는 등의 다소 과격한 글도 공유했다. 공씨는 이전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 쿠데타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폭탄주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쏘아대는 네이팜탄을 뚫고 법무부 장관 취임을 한 조국을 위해 폭탄주 한잔 말아야겠습니다”라고 비아냥 거렸다. 다른 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특수부 검사 20-30명을 이끌고 5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먼지털이 수사는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며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도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축하드립니다. 보다 거룩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행복한 나라를 소망하며”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날에 대해 입장을 내비쳤다.

6일,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민(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 검찰 '조국 아내 기소', 문재인 보고 받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렁도 이날 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문재없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범법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의혹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아내가 법정에 서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명이 되면)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30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다음 달 9일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조 후보자가 참석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청와대 '임명강행' 의지 내비쳐... ●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 수석은 “(다음 달) 3일을 포함해 얼마의 기한을 부여할지는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 12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 건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최대인 열흘로 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지 야당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기한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을 길게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문재인, 다음 달 9일에 조국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 높아... ●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올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임명을 강행하기 전 재송부 기한을 모두 닷새로 정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번에도 기한이 닷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순방 복귀 뒤 첫 출근일인 다음 달 9일에 조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정하면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22일,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8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경매와 '매매 예약'이란 방법을 통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는 등 가세(家勢)가 기울 때였다. 조 후보자 역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독자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아들은 IMF로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며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났을 때, 돈도 없던 조국은 집을 "주웠다" ●

조 후보자 부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97년 귀국했다. 그들은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채의 아파트를 각각 경매와 '매매 예약'을 통해 사들였다. 먼저 조 후보자는 1998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2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39일 만이었다. 귀국하자마자 경매에 참여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다.

당시는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 난 상태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IMF 때 경매꾼들은 '집을 주웠다'는 표현을 썼다"며 "조 후보자 부부도 재빠르게 그 대열에 합류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 부부는 이미 서울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가 박사과정생이던 1990년 4월 아내 정모씨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8년 2억5000만원에 산 송파구 아파트를 2003년 5억8000만원가량에 팔아 3억30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그 무렵 조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의 46평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원대가 넘는다. 1998년 1억6000만원에 산 해운대구 아파트는 2017년 3억9000만원에 팔아 2억3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 자금 출처는? ●

하지만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IMF로 인해 도산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다.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도 은행권으로부터 35억원대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을 못하고 있던 처지였다. 이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웅동학원의 구(舊)부지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들어가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은 실제 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자금원으로도 의심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예약'이라는 희귀한 부동산 거래 방법을 사용했다. 매매 예약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매물을 일단 잡아두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전을 빌린 뒤 자신의 집을 담보 격으로 잡힐 때 매매 예약 방식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정씨는 1999년 6월에도 매매 예약으로 해운대 아파트 하나를 확보해 가(假)등기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기도 했다.

또한 정씨가 매입했던 해운대 아파트 소유자는 조 후보자 친척인 김모(71)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부부가 친척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거나, 애초에 해당 조씨 집안의 '은닉 재산'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과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라며 우리 사회의 배금주의 분위기를 비판했었다. 2009년에는 "(IMF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관료·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고, 2011년 저서에선 "외환 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임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