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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미제(未濟) 사건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된 전 대통령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예년의 두 배인 8만3000여건(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민생 치안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적폐청산(반대파 청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남겼다.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 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의 혐의와는 직접 관련 없는 기무사 문건을 갖고 그를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두고 검찰 안팎에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 아들 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그런 과잉 수사에 이 전 사령관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이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는 후문이다.

자, 페미니스트들, 잘난 깨시민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문 정부의 반대파 청산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제사건에 어떤게 포함 돼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경악할 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깨시민들은 또 뭐하시나? 성실한 국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 횡령 사건들도 넘쳐난다.

문 정부가 이런 미제사건 인력배치를 뒤로한 채 반대파 청산에 몰두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위 같은 부류들의 침묵 때문이다. 이게 진짜 맘 놓고 벌일 수 있는 '국정농단' 아닌가? '국정농단'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문준용씨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향해 “도가 지나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당시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듯 말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과 관련,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들춘 것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그는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의 ‘대통령 아들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준용씨는 “대통령 아들이라서 주어지는 특권, 혜택은 어떠한 것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인터뷰 말미에서 문준용씨는 “미래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팀이 별도로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특권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면 사실이 바뀌겠냐고 뻔뻔하게 반문하신 대통령 아드님께선 각오가 되어있으신가? 떳떳하다면 제대로 된 검증으로 의혹을 털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뻔해 보인다...

24일, 취임을 일주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부선씨와의 교제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특정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이간질하려 한다며 “이재명이 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인 동시에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김부선씨와의 교제설에 대해 “수시로 바뀌는 김씨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며 “일부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일관성 없고 모순 가득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그녀의 말은 절대 진실로 인정하는 한편, 이재명의 주장은 그저 불륜남의 거짓말과 변명으로 치부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종북 패륜 불륜’ 등은 선거 때마다 나오던 것들의 재탕 삼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란적 마녀사냥에 맞닥뜨려, 결국 저항을 포기한 채 오로지 국민의 집단지성만을 믿고 업드려 견뎠다. 달도 차면 기울 듯 언젠가 광란의 힘도 쇄할 것이고 그때쯤 반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전후로 거세게 일었던 당내 ‘이재명 거부’ 움직임을 언급한 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퇴색시키려는 이간질”이라며 “외부의 적이 약해지자, 그들이 복장을 바꾸고 내부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저는 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이자 목표”라고도 적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사적 친분이 없지만 뜻이 같으면 동지(同志)”라며 당내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정치는 친분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친소관계가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돼야 한다”라며 “동지는 선의로 하는 일을 응원하고 잘 안되면 돕고, 잘못되면 함께 책임진다”고 했다. 

또 당내 자신에 대한 비토 그룹을 향해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가르치고 응원해 달라. 저는 여러분의 동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