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해체·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 정부는 가동·신설되고 있는 원전 숫자가 국내 원자력 시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 및 융합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원자력 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 20개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자력 해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제염·해체 기술, 폐기물 관리 등을 개발하는 미래원자력연구센터도 올해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희대 등 4개 기관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의 제염 및 환경복원 기술을 연구한다. 조선대 외 2개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 및 해체 연구 등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때는 에너지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전력난에 쩔쩔 매고 있다.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으론 전력이 충분하다는 데 행동은 원전의 힘을 다시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가 원전 가동을 50%대까지 낮췄다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뒤늦게 80%대 까지 부랴부랴 재가동 한 것이다.

문 정부는 뭘 믿고 원전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 했는가? 그 근거 빈약한 자신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전력난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와중에 또 호언장담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번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보고 느끼길 바라며, 더이상 호언장담 하지 말라. 그로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 본인들이 아닌 바로 국민임을 안다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전 가동상황에 대한 왜곡 주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장기화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산업부에게 정치까지 시키는 건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50%대까지 낮췄다가 다시 80%대로 높여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놓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릴 들을거라 생각했는지 참 당황스럽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말라. 통수권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음 한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지적한 터무니 없는 왜곡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고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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