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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대한민국 업체(A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한민국 수사 기관은 A사가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대한민국에 입항한 A사의 선박은 미 재무부가 유류 환적 의혹을 제기해, 최근 폐선 처리된 선박의 운영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관에서 풀어준 A사, 똑같은 의혹으로 수사 중... ●

A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A사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그런데 A 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 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대한민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 문재인 정부, 석탄 아무 검사 없이 통과 시켜줘... ●

최근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VOA와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녹취: 이모 씨]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상공회의소, 저희가 보내온 것과 맞아요. 아무 의심을 안 했죠. 선주는 이게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씨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녹취: 이모 씨]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무사 통관 됐어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배, 똑 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에요.”


●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처리한 1차 석탄 운송 분, 2차가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사실상 '공범' 의혹도... ●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 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 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 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 (대한민국에 하역한)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곳, A사 뿐만 아니다. ●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이 아니다.
VOA에 따르면,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호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었는데, ‘도영 쉬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의 소유주와 동일하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정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영 쉬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최근 포항 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3번째 정상회담 역시 주된 목적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하러가는 게 아님을 결국 자인했다.

심지어 비핵화를 두번째로 언급하면서 주도권 또한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와 평화, 신뢰, 대화 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가 섞인 말을 반복하며 서두를 열었다.

중반부가 지나서야 평양 방문 목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기약없는 말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선 두번째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를 가늠하는 척도와 주도권이 미국에게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늦었고, 이번 방문 역시 여전하거나 더 강화될 대북제재는 무시한 채 퍼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무부의 경고도 무시한 채 남북 경협을 위해 4대그룹 총수와 주요부처 장관들을 데리고 가는 것만 봐도 문 정부의 이번 방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공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문 정부의 이런 '남다른 열심'을 보고 있노라니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뒷전이 된 청문회를 노린 듯 문재인 정부의 미친듯한 코드인사로 육사 출신이 아닌 걸 자랑으로 걸고 임명한 박한기가 1위다.

27일, 이번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수사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경찰이 아닌 관세청에서 전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크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 사항을 경찰과 관세청 두 곳에 신고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러시아산 석탄이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허위 의혹에 대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세청 측에 총 3차례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10월 관세청(대구세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1월 18일 공식적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는 것을 내사종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이를두고 이 의원은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종결을 지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러시아 현지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조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중단시켜 ‘절름발이식’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막은 것은 동서발전에 대한 경찰 수사지만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찰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전체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관세청의 수사가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온 만큼 경찰이 수사에서 애초에 배제됐다는 주장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미국과 UN의 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더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어설프게 숨겨 화를 자초하지 말았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