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24일,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퍼펙트 게임"이라는 극찬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 아사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수면하에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 마이니치 "퍼펙트 게임" ●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둘러싼 당국 간 협의 재개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요미우리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거의 최초로 (일본에 주장을) 굽힌 좋은 전례" ●

요미우리신문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게재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종료 정지)은 한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심해질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정부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타협은 없다"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장관과 만난 뒤 강제징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전에도 기자들에게 "징용(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행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강경화 장관이 웃는 얼굴이었지만 모테기 외무상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에서 재차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태에 진전이 없으면 다시 한국과 일본이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 문재인 정부 "유감"... 그러나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울 듯. ●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정 실장은 24일 오후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정부의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 4명(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미국대표,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이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 중”이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라”고 문 정부에게 줄곧 요구해왔다.


● 예고없던 동시 방문... 청와대는 애써 태연한 척? ●

이들의 예고없던 동시 방문에도 청와대는 “그다지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애써 태연한듯 말했지만, 현재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동맹관계 재설정,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 주한미군 철수까지 협상 테이블에... 왜? ●

신문은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또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제11차 SMA 협상에서 요구한 우리 측 분담금 항목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 대폭 포함됐다”면서 “미국 측은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미군 전력’에 관련한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재선할까, 간보는 문재인 정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중... ●

이 말을 전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 탄핵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가늠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모욕감을 느끼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옵션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먼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투입하고, 이후 본토에서 전력을 증원한다. 2017년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는 괌·하와이·알래스카 등에 배치한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로 보낸다. 지난 5월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사전배치전단이나 북한을 압박할 때 이용하는 항공모함 강습단도 주요 전략자산이다. 이런 자산의 전개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감당하면 한국의 분담금은 지금의 몇 배로도 모자라게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