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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이달 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 방사포의 속도와 기능을 넘어선 북한의 '미사일' ●

북한이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포라는 북한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방식은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였다. 최고속도 마하 6.9에 유도기능까지 갖춘 해당 미사일은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3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를 가진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며 "400m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미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의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 ●

이러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의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닿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군사시설과 사회기반기설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이와중에 문재인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일본 따라잡자" ●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內需) 시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고,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일본 언론들은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배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 일부러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산케이 "문재인 정부는 총선에 반일감정을 이용말라", "더이상 어리광은 용납될 수 없다” ●
  
2일, 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에게 대일(對日) 정면대응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산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화이트국가 제외는 한국의 ‘응석’을 끊는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관리체제에 미비점이 있는 데다, 그 개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더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어리광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이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화이트국가 배제와 관련해) 조치 여부를 한국과 논의할 필요도 없고 미국의 중개를 받을 이야기도 아니다. 일본은 숙연하게 필요한 대응을 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요미우리,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가 "반일을 이용하라"는 내부 보고서 유출을 두고 "계산적" ●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역시 ‘한국은 왜 현실을 마주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 반일감정을 부추겨 구심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일본을 비난한 것만으로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이 화이트국가 재지정을 원한다면 자국 수출관리를 바르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 여당의 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이 7월 30일 ‘대일 강경자세가 내년 총선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부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유권자의 반일 감정이 지속되면 정권의 대일 외교 실패를 추궁해온 보수 야당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듯 하다”고 전했다.


●아사히 "양국 정치지도자는 보복이 아니라 복원책 찾아라" ●
  
아사히 신문은 ‘대립하는 한일, 교류 행보도 끊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간) 밀접하게 얽힌 산업의 발목을 잡고 시민들의 교류마저 끊기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반문한 뒤, “양국 정치지도자는 보복이 아니라 복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문은 일본 정부를 향해 “어제의 결정(화이트국가 배제)이 실시되는 것은 이달 말부터”라며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관리를 (시행 전에) 재검토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꼬인 현실과 자신의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상황 악화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라고 지적했다. 
 

● 니흔게이자이  "양국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일은 마찰 대상을 넓히지 마라’는 사설에서 “양국 정치인들의 언동이 상대국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안보 협력이나 민간 교류를 후원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은 “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일반 시민들까지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스스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고 해명했다.


●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 반일 정서 이용 ●
  
민주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전날 민주연구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과 50대인 스윙층도 그런 의견이 다수라고 적시한 뒤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 적었다. 여당 지도부 중심으로 이뤄진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으로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은 정치에 이용...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폐기가 사실상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민주당에) 있고 그에 따라 여권 내에서, 또 어제 외교부 장관까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 정권과 집권세력, 여당은 자신들의 총선을 위해 안보를 팔아버렸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팔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와 같은 언급은 아예 앞으로 여권 내에서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의 불똥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고, 양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