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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문화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의 군축과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며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이나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와 동시에 경고했다.


- "미국도 유엔사 해체 과정이 시작됐단 것을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

이날 태 전 공사는 “유엔사 존속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종전선언을 채택한 뒤 유엔사가 그대로 있는 경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대결과 불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 채택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시점과 조건이 문제인데, 대다수 국민은 남북한 당국이 유엔사 해체과정이 이미 시작됐고 미국도 옆에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유엔사 해체 결정을 발표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 + 주한미군 철수냐" 문재인 정부는 개념 정리 필요.

태 전 공사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남과 북은 지난 7월 31일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 10개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11의함으로써 유엔사 해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한국의 안보구조와 관련된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사 존속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냐에 대한 개념문제를 명백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북한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하면서까지 종전선언에 목 매고 있는 이유는? 또 미국의 침묵 이유는?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장내는 선언이므로 정전협정이 소멸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관리자인 유엔사는 자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대북특사단 방북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존속 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엔사 해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이나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일단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으로, 미국 역시 지금 유엔사 해체 문제에 침묵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의 보상책으로 주어져야 할 군축 등 군사적 대결 종식 조치가 북의 비핵화나 상응하는 조치가 거의 진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선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 배치에 이어 해병 2사단과 제7기동군단(7군단) 예하 전방 사단 등 전방 핵심부대 후방 철수까지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대결 종식 선언’을 추진하며 그 내용으로 ‘DMZ 평화지대화, 군사분계선(MDL) 적대행위 종식’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판문점 합의 이후 대한민국 군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등 합의(6월 14일), 한·미 군 당국,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중단 발표(6월 19일), 국방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무기한 중단” 발표(6월 24일) 등 군사대결 종식 관련 공식 발표가 이어지면서 북은 변화가 없는데 남측 주도의 ‘군사대결 종식’ 조치만 추진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고위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 후방 철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6·25전쟁 기념사 언급에 대해 국방부는 ‘내부 검토 사안’일 뿐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 후 DMZ 10㎞ 이내 지역 새 시설물 공사 중지 등 선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단계 군축협상안과 국방개혁 2.0 전면 수정과 연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남북 4단계 군축 협상안 3, 4단계에 포함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과 아시아 최대 기계화부대인 7군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부대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유사시 북한 강원도 원산에 상륙하는 부대인 경북 포항의 해병 1사단의 이동은 현 단계로선 포함되지 않지만 부대 성격 변화 등이 예상된다. 해병 2사단은 서해 5도 및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이다. 

7군단은 유사시 주한미군 2사단 병력까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평양 진격을 목표로 하는 부대다. 유사시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도 7군단 소속으로 편성되며 대한민국의 나머지 육군 전부와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1개 군단 단위 전력으론 아시아에서 적수가 없고 전 세계 톱3에 속하는 육군의 중핵이다.

게다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 C 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3K) 체계사업 등의 양산 사업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보·전력증강체계와 방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