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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연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1만 원 깎아 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역제안했다.

정부는 7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한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듯 세금으로 전기료를 깎아 주게 되므로, 결국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 것이다.


● 가구당 월 4000원 가량 부담 ●

이날 한전은 7, 8월 여름철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내리는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말했다. 한전이 약관 개정안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달 21일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편으로 한전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게 돼 이사들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과 가결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에 배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개편 계획안에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누진제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내년 하반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는 4000억 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전기료 인하에 따른 한전 손실(3000억 원)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한전에 약 7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한전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논란이 많은 누진제 제도 자체를 개편해 한전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이 관련 계획을 제안해 오면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한전에 과도한 손실을 안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유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올여름 잠시 가구당 10142원 깎아줬다가, 월 4000원씩 인상... ●

이번에 한전이 가결한 누진제 개편안은 7, 8월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29만 가구의 여름철 전기료가 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28일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오후 5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박근혜 정부 당시 흑자기업 한국전력, 문재인 대통령 판도라 관람 후 고공하강...●

이렇듯 터무니없는 전기료 인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때문이다.

사실 한국전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럼 문 대통령은 왜 갑자기 탈원전을 선택하게 된걸까? 2016년 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급작스레 탈원전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세계 제일의 탈원전 기술은 퇴색되었고, 원전수출은 커녕 이제 에너지 부족 국가로 회귀중이다. 자, 이쯤되면 영화 관람 등급을 단순 나이가 아닌, 정신 연령 수준에 맞추는 것까지 고민해봐야되지 않을까?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한국전력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약관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때문에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미룬 것이다. 이렇듯 전기요금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이 전원 참석했다.


● 누진제 시행시 1629만 가구 혜택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부담 떠안는 건 한국전력과 국민들... ●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누진제 TF는 누진구간 확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2847억원으로 추산됐다.


●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흑자기업이었던 '한전'....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영향 미칠 우려 커... ●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에 따라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은 2016년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누진제 개편이 된다면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한전에 추가 손실이 나면 한전 경영진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을 배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만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에서 로펌을 통해 확인한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배임 여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누진제 완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되레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누진제 개편에 앞서 정부가 제대로 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전이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한전 측은 오래전부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수차례  “콩(원료 비용)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언급해 왔다.지난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요금제로 할인할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7일,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 사용량에 따른 할인 적용률? 사실상, 사용한 것 보다 더 많이 내는 징벌 요금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이번 대책과 상관없음.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 국가적 '재앙' 그 자체인 문재인 정부?

기온이 '재앙'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한대놓고 정작 세금을 왕창 걷을 수 있는 누진제는 그대로 존치해두겠단다. 그렇게 뭐만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하다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고작 1만원 깎아주며 온갖 유세를 떨고 이번에 세금을 왕창 걷겠단 심산인 듯 하다.

누진제의 근본적 폐혜가 이번처럼 국가적 '재앙' 수준의 폭염에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틀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 취약점을 알고도 세금 걷을 생각에 침만 쥘쥘 흘리고 있는 문 정부를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 이 정부의 만행 어쩌면 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