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김정은이 군과 가족에게 식량과 연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위급 육군 장교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이념적인 중독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노발대발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했다.

또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초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현주성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인민군 중장)을 공개심판 후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주성은 지난 4월 10일 전시물자 종합 검열을 하던 중 서해로켓발사 시험장 공급용 연유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며 로케트(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당의 선군노선을 반대하는 이적행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그는 연유 1톤, 입쌀 580kg, 강냉이(옥수수) 750kg을 개인 결정으로 서해 해상사격장 군관과 가족에 배급을 풀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당의 군사·정권기관의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선물을 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면서 당의 사상을 오도하는 행위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쁨조의 수억원 대 속옷 및 사치품 구매, 김정은 호화 세단 구매, 인민 식량 및 연료로 핵개발 등 김정은 3대의 악습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악몽’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두둔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나타냈다.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행해진 인권유린과 처형들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많은 이들도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김정은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두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구금시설들(정치범 관리소 등)을 없애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던 자원들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핵심계층 1% 뿐"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이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제거와 북한 개방 등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의 이성주 북한인권시민연합 컨설턴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성주 컨설턴트는 “지금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정치범수용소 라든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을 좀 칭찬해 준 것 아닌가 라고 나는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권 문제를 조금밖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속 회담들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많이 언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폴 씨는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쇼로서 말을 하면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고 나쁜 짓들이 있는데, 자기 친족까지 죽이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참 마음이 아프다”고 의아해했다.

폴 씨는 "북한은 여전히 철창 없는 감옥"이라며, "미국과 회담하는 김 위원장의 목적은 정권 유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의 민간대북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들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즉시 개선이 필요한, 빠른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문제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인권 문제가 핵 문제만큼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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