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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KBS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체육 교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아 정지차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현 시점에서 처벌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3천만 원 주면서 "내 자식 잘 봐달라" ●

안민석 의원의 지인 이모 씨는 지난 2008년 2월 말 안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두 달 뒤 18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다. 이 씨는 이미 개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5백만 원을 앞서 같은달 19일께 안 의원에게 기부했다. 안 의원은 이 씨 제안을 받아들여 측근에게 이 씨를 만나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 측근 박모 씨는 2월 말 경기도 오산시 오산 시민회관 앞에서 주차돼 있던 이 씨 차 안에서 이 씨를 만난 뒤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만 원권으로 천 장씩 3뭉치를 만든 뒤 신문지로 감싼 돈이었다. 이 씨와 안 의원은 3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이 씨는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안 의원 지역구내에 있는 한 중학교에 아들이 체육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3천만 원까지 없는 살림에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건 내 아들에 대해 수고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이 씨 자녀는 총선 넉 달 뒤 해당 중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불합격했다. 이듬해 같은 중학교 임기제 축구 코치로 채용돼 3년간 일했다.

이 씨는 명시적으로 자녀가 채용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구와 함께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씨는 금품 제공 시점으로부터 석 달 전인 2007년 11월, 안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안 의원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씨로부터 "전혀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선에 성공한 후 안 의원은 이 씨 아들의 채용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해당 중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오산중학교 사학법인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가 적발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태였고 이사 9명 가운데 1명은 안민석 의원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안 의원 추천으로 임시이사가 된 박 모 씨는 "채용과 관련해 안 의원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 '안민석의 말바꾸기'에 화가나 '내용증명' 발송했다가 덜미... ●

아들 채용은 실패했지만 이 씨는 한동안 "안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던 이 씨는 금품 제공 8년 뒤인 2016년 2월 마음을 돌려 안 의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

자신이 건넨 돈의 용처에 대해 "안 의원이 선거철마다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2016년 1월 31일 안 의원이 이 씨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 "돈은 사실 (전달책인) 박 씨가 쓴 것"이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안 의원에게 "2008년에는 잘 썼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2012년에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더니, 지금은 박 씨가 다 썼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며 안 의원에게 따져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집에 돌아와 A4 네 장짜리 내용증명을 작성했다. 사흘 뒤인 2월 3일 이 씨는 오산 세교우체국에서 안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정치인이 그렇게 야비하냐', '그렇게 돈 가지고 겁이 나면 2월 말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안 의원은 곧장 측근 박 씨에게 연락했다. 박 씨는 당시 안 의원이 "이 씨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다. 빨리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는 자신이 마련한 3천만 원을 가지고 2월 29일 오산시 오산동 이 씨 집에 찾아가 돌려줬다. 현금 5만 원 권으로 100장씩, 6묶음이었다.

박 씨는 2008년 "안 의원이 시켜 이 씨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면서도 "안 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 보관하다 돈이 필요해져 3천만 원을 내가 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안 의원을 보고 준 돈이지만, 자신이 보관하다 모두 썼으니 결국 스스로 갚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 공소시효 끝나... 선거로 심판할 수 밖에... ●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빌릴 일이 있어 박 씨를 시켜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쓸 일이 없어 박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빌린 시점으로부터) 1달 뒤 박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돌려주라고 한 지시를 어기고 박 씨가 몰래 이 돈을 썼고, 자신은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배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KBS에 따르면 검찰 고위급 간부 출신 A 변호사는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만 받도록 한 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추후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B 변호사 역시 "차용증도 이자도 없이 빌린 돈이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봤다.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받은 뒤에야 돈을 돌려준 것이니 비난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그룹 총수들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데려가는 데 대해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지적해온 “특정 분야별 제재”를 '세 번째 언급'하며,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는 것과 동시에 경고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강조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는 중에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의 방북 예정' 대한 VOA(미국의소리)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면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했다. 이어 다음날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IAEA 사무총장의 2018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는 남북경협 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의 남-북-러 3각 에너지 사업 계획 역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근 한국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즈프롬 부사장은  북한 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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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에 아직 수사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시켰다. 이를두고 정부와 재계에선 "북한이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희망했고, 정부도 이를 거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취지와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아직 수사 중인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을 방북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기쁨조 기획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기쁨조 기획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한이 첩보작전에 주로 투입되는 고도로 훈련된 공산당 여성을 활용해 상대방을 포섭하거나 약점을 잡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공작까지 펼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엔  다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본격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업 총수들이 경협 사업에 동의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와 재계에선 "구체적 투자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데도 그룹 총수들이 가는 것은 북한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의혹에 한층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16일, 전대협 시절 북한과 내통해 간첩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간 실형을 살았던 임 실장이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바탕이 아닌가 의심을 들게하는 정황들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한 남북 경협이고, 투자 가치가 없어 대기업 총수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인데 임 실장이 이토록 자신하는 이유는 뭘까?

이날 브리핑에서 임 실장은 4대 그룹 최고경영진 동행을 발표하며 "2000·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4대 그룹 총수는 함께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재계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실질 투자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경제 단체장 위주로 정상회담 수행단이 꾸려지길 희망했다.

더군다나 삼성은 애초 대외협력담당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동행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앞서, 청와대 측은 총수들의 방북과 관련해 “어떤 분이 갈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삼성의 계획이었던 윤 부회장을 방북단 일원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재요청해 사실상 결정을 번복하게 했다.

이렇게 문 정부가 무리수를 둔 이면에는 북한이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희망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후문이다.

자고로 대기업 총수들은 오로지 실리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러나 줄 게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이러한 대기업들의 마음을 돌리려 청와대에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요청했을까? 걱정과 의혹을 더하게 만드는 북한과 임 실장의 이상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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