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수령액 줄이겠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16일, 문재인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등의 ‘자동 조정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기금 고갈을 염두에 둔 재정 안정화 방안이지만,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어 젊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꾸고 수령액은 경제 및 인구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방안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확정급여(DB)’ 방식은 수령액을 고정시키고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을 맞춘다. 낸 것보다 더 받게 설계됐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 반면 NDC 방식은 보험료를 그대로 두되 수령액을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기대여명(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스웨덴 등이 채택했다. 이는 2057∼2063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정부의 네 가지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채로 NDC 방식을 도입하면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줄어 노후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웨덴이 NDC 방식을 도입했을 때 보험료율이 18.5%였다”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국내 보험료율(9%)을 대폭 올리는 조치 없이 NDC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좌파정부의 특징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한때 배네수엘라를 롤모델로 삼아야된다며 예시를 들던 유시민 등 어중이떠중이들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추락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닦았다.

이번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전과 상황이 다른점은 대한민국에 실제로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을 남발하던 어중이떠중이들이 결집해 만들어낸 정부라서 그런지 스웨덴, 덴마크가 대한민국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이렇듯 그저 북유럽, 북유럽하면서 국민들 홀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도 제대로 볼 줄 알아야되지 않을까? 또다시 이성보다 앞선 섣부른 감성에 젖어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

경제가 악화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일것이 분명하다. 이유는 아직 문재인 정부 집권해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