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세금 탈루, 논문 표절, 꼼수증여, 자녀 취업 특혜, 위장 전입, 세금 체납)

(누군가를 따라하는 트럼프 대통령)


1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알고서도 지명했다는 말이냐" "결국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검증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인사 폭주'가 심각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다 확인 했다. ●

이날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들 관련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다 확인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후보자들 수준 (세금 탈루, 논문 표절, 꼼수증여, 자녀 취업 특혜, 위장 전입, 세금 체납) 심지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건에 대해 "통과의례" ●

현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크고 작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건에 대해 "통과의례"라고 하고,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계성을 밝힐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잠실과 분당, 세종시에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자녀 취업 특혜, 위장 전입과 세금 체납 등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각종 의혹을 사전에 체크했다고 밝히면서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 취임 당시 문재인 "5대 비리 해당자 공직에서 배제", 취임 후 공약 지키기 어렵자 '7대 원칙' 새로 내놔... ●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8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1월 임명장을 받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임명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후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기준에 걸려 줄줄이 낙마하자 '7대 원칙'을 새로 내놨다.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 전입 등이 2건 이상일 때만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기준을 낮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임명된 공직 후보자들도 청문회 문턱에 잇달아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