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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각), 윌리엄 클라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변인은 지난 2월 북한 민항공사로부터 항공로 개설을 제안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항공 담당 국장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해 평양-인천 노선을 비롯한 다른 국제항로와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VOA(미국의소리)는 전했다.


- UN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으로 부터 인천-평양 잇는 항공로 개설 제안 받아

클라크 대변인에 따르면 방콕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지난 2월 북한 민항공사로부터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잇는 항공로(ATS route) 개설을 제안하는 공문을 받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후 해당 요청을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에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항공정책실로부터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진전 상황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설명했다.

지난 2월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당시였으며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등이 포함된 북측 대표단은 개막식 참석을 위해 7일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2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를 인용해 북한이 3월경 ICAO에 국제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은 여러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Trans-Regional routes) 개설을 요구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올해 안에 해당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이 요청한' 사실 감춰?

이와 관련해 한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요구한 국제항로가 무엇인지는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며 “한국 영공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앞서 클라크 대변인은 2일, 해당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첫 논평 요청에 한국과 북한 영공을 운행하는 일부 노선들에 대한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국이나 북한이 해당 제안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영공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신설될 경우 다른 역내 국가들이 보고는 받겠지만 노선 승인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평양-인천 노선 개설을 요구했고, 한국도 검토 중이라는 이틀 뒤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한 것이다.


- VOA의 집요한 4차례 추가 질문이 이어진 4일, "요청한 곳은 북한"이라고 밝힌 '국제민간항공기구'

하지만 해당 노선 개설을 요청한 국가가 어느 곳이냐는 VOA의 4차례 추가 질문이 이어진 4일, 요청한 곳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21호는 북한을 출발한 모든 항공기의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의 국제항공 노선은 최근 이런 제재들로 인해 크게 줄었다.

고려항공은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 5개 도시를 비롯해 러시아와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을 취항 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입항을 막으면서 정기노선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남게 됐다.


- 북한의 추가도발의 위험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얘기가 진전이 많이 이뤄진)지금 시점에 (제재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추측하고 싶지 않다" '공무원 마인드?'

한편 클라크 대변인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미사일 실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간 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의 협조를 계속해서 돕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4호’ 발사 이후 한 번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 측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VOA에 영토나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통보해야 할 책임은 주권 국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문을 채택하고 역내 민간 항공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명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47년에 설립돼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1952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으며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다.

4일, #미투운동으로 인해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사퇴 의사를 철회한 것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뻔뻔함에도 두께가 있다면 1등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실로 엄청난 정권이다. 이 정권 면면은 온통 어쩌면 이렇나”라며 “노래방 성추행 불거지자 세상없는 도덕군자 행세하며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던 민병두는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두달치 급여는 사회 환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투 기사를 의원직 사퇴 기사로 온통 덮어버리는 놀라운 위기대응 필살기를 보여주신 건가”라고 질타했다. 

또 그는 “두 달간 숨죽였다가 ‘정상회담이다’, ‘드루킹이다’, ‘지방선거다’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나. 누구의 뜻을 쫒아 뭐를 하신다고? 유권자의 뜻을 쫒아 사퇴철회? 이 행태는 그냥 버티며 날아오는 돌을 맞은 것보다 질이 더 나쁘다”며 “게다가 사회환원이라…천사의 날개까지 다시겠다니. 뻔뻔함에도 두께가 있다면 1등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병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며 “두달치 세비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어제 지역구민 6539분이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요구했다”며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심판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민 의원은 #미투운동으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바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사직서를 냈었다.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판매하려던 기념품들의 일부가 디자인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중단 및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윤 수석은  “당초 5월 4일 새 기념품들을 청와대 사랑채에서 시판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일부 제품 도안에 대한 ‘표절 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해당 기념품 판매를 유보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기관들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시판하려던 제품은 시계, 컵, 충전기, 문구류 등 21개 품목 41종이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제품의 디자인이 영국의 ‘히어디자인(Here Design)’이 만든 팔로마(Palomar)라는 식당의 집기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이 중앙일보를 통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