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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33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61)변호사와 윤모(46)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청탁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했으나 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경찰에서 자신이 김씨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됐고, '자미두수'(중국 점성술), '송화비결'(조선 시대 예언서)을 다룬 글에 관심이 생겨 경공모 카페에 가입했으며 김씨의 강의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자신이 경공모에서 법률자문 등을 담당했으며 '우주등급 이상 회원이 사는 마을 조성' 등 김씨가 추구하려던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각각 추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추천 인사’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청와대 연풍문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 ‘면접’을 치르기도 했다. 드루킹은 자신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2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개시 87일만인 오는 4일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통상 참고인은 피의자와는 달리 혐의점은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통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4.27 남북정상회담 중 도보다리 산책에 이은 벤치 대담 자리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아직 젊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도 청와대 일각에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무현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회담 직후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베트남식 개혁·개방과 관련한 연구를 상당히 축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 자본을 획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은 주한미군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미군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주적이 되지, 먼 나라가 주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은 주적이 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한편, ‘도이머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정책이긴 하나, 결국 월맹이 기습으로 일으킨 내전으로 자유월남은 패배했고 ‘적화통일’ 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0년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과 관련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역사와 역사교육에 대해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대통령이 자기의 역사관을 역사교육에 강요하는 것이 적폐”라며 “이는 굉장한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역사관을 강요하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쳤다.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 역사교육 내용을 가지고 공방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그것을 강요하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등 개념들은 사실은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런 헌법의 내용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대통령 뜻을 받들어 헌법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넣었다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을 넘어서 교과서에서 국가의 헌법정신을 뒤집어엎겠다는 발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꿨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인권침해, 이미 있었던,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들을 다 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휴전 좀 하자. 김정은하고는 탈이념 하자고 하면서 왜 국내에서는 이념전쟁을 치르려고 하나”라며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하고 탈이념평화로 가자고 하면 국내에서도 탈이념 평화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