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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예상되는 금액만 수십조원이 훌쩍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전례 없는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모든 미국 개인·기업·기관(연기금 포함) 투자자의 대(對)중국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하는 중국기업에만 해당한다. 발효시점은 내년 1월 11일부터다. 미 국방부가 파악한 이런 기업은 중국정보통신기업 화웨이 등 31곳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군이 지배하는 중국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화웨이 외에 하이크비전(감시카메라 업체), 중국교통건설(CCCC), 시노케미컬, 중국남방공업, 차이나텔레콤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산하 당(黨)의 군대, 즉 중공군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자금이 중공군이 거느린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자금을 중공군 현대화와 군사·정보기관 강화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기업을 내세워 민간과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한 뒤 군사력을 강화하는 ‘민군융합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도 했다.

현재 미국의 공무원 퇴직연금 등 공적자금의 중국기업 유입은 확대 추세다. 지난 5월 미 백악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에 “중국(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TSP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43억 달러(약 4조8천억원)를 중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내년 1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이런 자금들의 중공군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중국기업은 공개된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뉴욕증시 등 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개인들의 투자를 받거나 연기금 운영사 등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미국 자본을 중국 공산당으로 옮긴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국싼샤총공사와 중국화공그룹(켐차이나)은 지난 9월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해 총 34억 달러(3조8천억원)를 모금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행정명령 대상 중국기업 31곳에 포함됐다.

이런 기업들은 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RWR 어드바이저리그룹은 한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켐차이나 채권 발행에 관여했고,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중국싼샤총공사의 보험사였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 이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중공군과 정보기관 강화에 돈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총 217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2천억(2454조원) 달러에 달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기관과 각국 기금 운영위 등에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지난해 중국 주식을 지수에 편입했다. 이로 인해 중국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자본시장을 착취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환영했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결코 중국과 월가의 이익을 미국 근로자와 엄마, 대중 투자자들 위에 둘 수 없다”며 의회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말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 운영위원회가 중국기업 주식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려는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차기 정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조치라는 분석이다.

RWR 어드바이저리그룹 로저 로빈슨 최고경영자(CEO)는 “40년간 국가안보와 세계 금융의 결합을 지켜봤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런 제재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 위원장을 지낸 로빈슨은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번째 제재”라고 에포크타임스에 이메일로 밝혔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온 ‘자본시장 제재’라는 지니를 다시 병 속에 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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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광둥성의 인민해방군 육전대(해병대 격) 시찰 현장에서 “전쟁 준비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1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 독립’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시진핑과 인민일보의 연속 공격에 대만에서는 불안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자 미국은 강화판 대만관계법으로 응수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와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만과 더욱 강력한 관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0 대만관계강화법안'(Taiwan Security Enhancement Act)을 20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당파를 초월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대만 정책 실무팀’ 설립 △미국-대만 공직자 상호교류를 허용한 ‘대만여행법’ 실적 보고서 제출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 촉진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 공산주의의 ‘강력한 활동’ 대응 조치 촉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루비오 의원은 “(대만은) 민주적 동반자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의에 대해 “지역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쇄신하고, 대만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공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초당적 입법”이라고 자부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머클리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대만 민주주의에 중요하며, 대만과의 관계도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해 대만처럼 미국과 공동의 가치를 지닌 파트너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 프로그램 확대, 국제기구 참여 장려,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 기업 보호를 담은 대만관계강화법은 단계적으로 대만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16쪽 분량의 ‘대만관계강화법안’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이 대만과 미국 관계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대만이 1949년 이후 중국과 별개 정부로 분리돼 한 차례도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은 단일 국가, 복수의 정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무력 사용, 군사 협박, 경제 압박, 대만의 국제적 고립 등 강제 합병 등의 일방적 위협과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안에서 미국재대만협회(AIT) 최고책임자 직함을 의회 승인을 거쳐 ‘대표(Representative)’로 변경하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재대만협회는 미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게 되면서 설립한 단체다. 표면상 민간조직이지만 실제로는 대사관 역할이다.

지금까지 이 단체 최고책임자는 사무처장(Director)으로 불렸는데, 법안에서는 이를 ‘대표’로 바꾸겠다고 했다. 대만과의 외교관계 승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만에 관한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관행을 비판한 조항도 돋보인다.

법안에서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중국-대만 관계를 묘사할 때 자신들이 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정치 검열”이라며 “미국 기업·시민단체는 미리 행동 준칙을 세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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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 등 통신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금융지원을 제안한다. 화웨이 등 중국기업 통신장비 대신 삼성이나 노키아, 에릭슨 제품을 사용하면 총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미 국제개발처(USAID) 차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제개발처는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통신망 구축에 중국기업 화웨이와 ZTE 장비의 ‘사이버 스파이’ 위험성 등을 경고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7년여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동유럽, 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발전소· 도로·철도건설 등 국가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개발사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화웨이 장비를 내세워 5G통신망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 5G망 건설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고 케냐와 이집트 등이 화웨이 장비와 기술 도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빠진 국가들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설득하며, 화웨이·ZTE가 아닌 기업의 장비를 선택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미국이 제시할 대안 장비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 자유민주국가의 기업들이다.

중국은 올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프리카에 방역물자와 의료진 등을 파견하며 ‘방역 외교’를 펼쳐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의 대규모 5G 투자에 힘입어 올해 전 세계 통신장비 점유율 3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은 50% 이상이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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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 공산당 앱 틱톡 퇴출... 대선공작 원천 차단 ●

미국 행정부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라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 대선에 틱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9일(현지 시각)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의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 앱 금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틱톡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틱톡은 10여 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을 편집해 공유하는 앱으로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틱톡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미 상원의원 6명은 국가정보국(DNI)과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수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틱톡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틱톡이 중국 공산정권의 영향력을 퍼뜨리고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공산당에게 유리하도록 게시물을 검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우려는 중국 현지에서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틱톡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신장지역 위구르족 무슬림 탄압을 비판한 영상과 중국 국가로 쓰이는 중공 혁명가인 ‘의용군행진곡’을 조롱한 영상을 삭제했다.

의원들은 중공이 해외 정보 조작과 공산당의 선전 선동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중공 관영매체가 미국의 유명 신문사에 거금을 들여 영어판 뉴스를 별도 섹션 형태로 게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공산당 정권이 정보은폐와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면서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케빈 메이어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앱의 보안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틱톡은 이미 허위정보를 방지하는 정책을 운용 중이며 정치적 광고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틱톡은 지난 5월 디즈니 출신 케빈 메이어를 CEO로 영입하고 중국 꼬리표 지우기를 추진 중이다. 메이어 CEO는 현재 미국 틱톡 지사는 캘리포니아 직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중공의 경영개입설을 부인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중국 공산정권이 “권위주의 국가의 효율성”을 악용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첩보와 절도를 저지르며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중공이 미국의 자유주의를 악용하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데이터를 절취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의 대응법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빌케이츠 등 미국 좌파 후원자들 빨간불... ●

한편 이로인해 미국 사업을 인수하려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MS의 틱톡 인수 계획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MS가 틱톡 인수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이 백악관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동에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틱톡이 앞으로 3년간 미국에서 최대 1만 명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양보안을 내놨지만,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전면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백악관과 합의점을 찾으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당초 MS와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소수 지분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MS가 이를 인수하는 안을 새로 제안했다. MS가 모든 미국인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틱톡 공격은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우선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다. 여기에 MS 인수 건에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성향인 빌 게이츠 MS 창업자도 견제할 수 있다. 게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급을 자주 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한 인터뷰에서는 “세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있다”며 “저쪽 구석의 시체 더미를 무시하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기업 중 틱톡이 타깃이 된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털사의 악몽’도 작용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 6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의 유세는 흥행 참패로 끝났다. 온라인으로 참가하겠다고 신청하고 당일 가지 않아 유세장이 텅텅 비었다. 그때 10대들이 이용한 앱이 바로 틱톡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방침을 공언하자 미국 이용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틱톡에서 스타가 된 이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틱톡에 3400만 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19세 가수 베이비 애리얼은 “트럼프가 싫다”고 썼다. 그는 틱톡에서만 18억 개의 ‘좋아요’를 받은 인플루언서다.
 
이에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틱톡 사용 전면 금지나 틱톡 미국 사업 매각 금지 같은 조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억압”이라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기업들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무역의 정치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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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 100번을 무역협상을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 중국은 무역협상이 불리하다 싶으면 지금처럼 바이러스를 퍼트려서 자국민도 서슴치않고 희생시키고 전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가 오랫동안 말해 왔듯 중국을 다루는 일은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우리는 막 대단한 무역 합의를 했다. 잉크는 거의 마르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온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100개의 무역 합의를 해도 부족분을 메울 수 없다. 모든 무고한 생명들 역시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한 바람에 전 세계적인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해 왔다. 그는 중국에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대중 추가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후 14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는 "트럼프대통령은 한국시간 오전 1시경 한층강화된 중국 화웨이와 ZTE등 중국계 IT기업의 미국내 기업들과의 거래 및 영업전면금지와 국가안보관련한 조사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