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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우한폐렴(코로나 19)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8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않고 입국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7일부터 국내 확진자가 전날 대비 40명이 증가했다. 16일 105명 확진자에서 17일 갑자기 145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상한 부분은 해외 확진자 부분은 변동이 없다.

특히 해외 유입 중 중국인 확진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16일부터 입국한 중국 우한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문 정부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이마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는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 항공은 16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했다. 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한에)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간 우한폐렴 바이러스 검역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문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22일째 본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측의 공식 발표만 믿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인 입국을 허용했다가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16일부터 입국한 중국인에 대해선 문 정부가 특별히 검사조차 않기로 결정해 깜깜이 중국 우한인(바이러스 진원지)이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대만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339명, 사망자는 5명에 불과한 반면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무려 1만62명으로 30배, 사망자 177명으로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토록 대만의 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초기대응(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에 있다.


● 대만의 중국 수출은 30%... 그래도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던 일부 한국인에게 보여준 대만의 결과물은 실로 엄청났다. 중국과 대만 간 항공 노선은 한 달에 5700여회에 달하며, 거리는 130㎞에 불과하다. 또한 대만 인구 2300만명 중 85만명이 중국 본토에 살고 있고, 중국 내 대만인 일자리가 400만개에 달했다.

심지어 대만은 중국의 견제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지위도 얻지 못했다. 중국은 2016년 WHO에 압력을 넣어 대만의 ‘옵서버 자격’마저 잃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전 세계 방역학 본산인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가장 위태로운 나라로 이런 처지에 놓인 대만을 꼽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지난 2월 6일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만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비롯 특별행정구(SAR)인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홍콩, 마카오을 방문한 사람 중 대만 거류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다.

중국 수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대만으로서는 경제 희생을 감수한 과감한 조치였다. 그 이전에도 진원지 후베이성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간 자가 격리시켰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의 권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

반면 문재인 정부는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만 막았다. 당시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후베이성 밖에서도 30% 이상 속출할 때였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던 광둥성, 지난 등 5개 지역조차 막지 않았다. 입국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의 권고는 무시됐다.

입국금지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확산 추세를 늦춰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 WHO가 감염병 사태 시 국경 차단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방역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가 국경 폐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문 정부가 이를 잘못 받아들였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한다.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 대만은 우한에 바이러스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사스 때 중국 정부 정보만 믿다 낭패를 당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문 정부는 중국이 공개하는 자료와 외신에 의존했다.


● 대만은 빠르게 마스크 수출 금지 시행... 문재인 정부는? 지오영 '특혜' 논란 ●

대만은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자마자 1월 24일 의료용 마스크(N95) 수출을 금지시켰다. 현재 대만은 N95마스크 1000만장을 미국과 유럽에 지원하는 여유가 생겼다.

반면 문 정부는 한 달이 지난 2월 26일에서야 마스크 수출을 제한했다. 이미 대구·경북서 확진자 쏟아져 나올 때였다. 심지어 지오영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오영 대표 조선혜는 "호남출신 좌파에 노무현 때부터 크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고에 따르면 제2020-091호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을 통해 약국공급을 위한 판매처 컨소시엄에 (주)지오영이 선정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 3일 유튜브를 통해 '[충격단독] 약국 마스크 독점 은밀한 실체 폭로'라는 제목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코로나19)을 차단할 수 있는 KF94마스크를 특정 업체(지오영)에만 허락해줬다가 특혜논란이 일자 의도적으로 지오영 대비 영세한 '백제약품'에도 허락해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3월 13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의경 식약처장과 사촌동생 A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도 공개했다. 사촌동생 A씨는 "조선혜는 호남출신 좌파에 노무현 때부터 크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