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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일,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임명직 고위 공직자 가운데 일본차를 소유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뒤 여당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일불매운동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있는 가운데 공개된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 기자는 “뭐? 이해찬 대표가 사케 마셔서 욕을 먹고 있다고? 심심해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한 1000명 전부 다 뒤졌다. 자제분들의 일본차 소유는 빼드렸다. 관대하죠?”라며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 

내용을 보면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부터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장 등이 토요타나 닛산, 혼다, 렉서스 등 일본차를 타고 있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얼굴을 붉히며 설전을 벌였던 강경화 외교장관은 그 배우자가 혼다 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기관장급 인사들도 일본차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삼성과 대기업들은 물량확보팀을 해외로 급파했다. 단 하나의 조치로 짧은 시간 내 대한민국 경제계가 요동을 친 것이다.


● 아직 시작도 안한 일본, "100개나 더 있다." ●

지난 1월, 아베 총리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을 하자 "지극히 유감"이라며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무성, 법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모든 조직이 보복 조치를 준비해 놓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봐가며 실행할 '100개의 보복 조치'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수개월 전부터 도쿄 관가(官街)에 나돌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100개의 추가 조치도 곧 시행될 듯... ●

이렇듯 일본은 준비해둔 '100개의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2일 청와대에서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고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 재무성과 법무성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재무성은 일본의 민간 은행을 움직여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나간 대출금의 조기 회수 등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난달 도쿄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당시 일본의 메가뱅크(대형 은행) 수뇌부를 집중적으로 만난 것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법무성이 재일교포와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 및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치'다.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려는 아베 총리의 뜻을 읽고, 일본의 지자체·국세청·경찰·소방청 공무원들의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읽어서 행동함)'가 가속화하는 경우다. 일본에는 재일교포를 포함, 약 100만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관청이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엄격한 행정 집행을 취할 경우, 애꿎은 한국인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대한민국 최고 부자 삼성도 걱정인데, 서민들의 관심은 온통 연예인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시킴에 따라 한국의 먹거리는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두고있다. 3일 8시 26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 오정연, 2위 강타 오정연, 3위 김성재, 4위 서장훈 오정연, 5위 강타 정유미, 6위 강타, 7위 율희, 8위 정유미로 모두 연예인 관련 검색어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 삼성마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먹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할 대중들의 관심은 1위~ 8위까지 온통 연예인뿐이다. 이를 틈타 문재인 지지자들은 반일운동으로 한일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중이다.

처칠이 말한대로 멍청한 우민들이 이렇게도 많으니 그에 걸맞는 지도자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닐까? 우민들아, 연예인이 너희들의 밥그릇을 지켜주지 않겠지만 이성적인 한일관계 개선은 너희들의 밥그릇을 지켜줄 수도 있단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부디 그 시점이 베네수엘라처럼 때를 넘기지 않길 그저 바랄 뿐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와 관련, "고도는 약 25km, 추정 비행거리는 220여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 평가했다.


● 이제서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정부 ●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오전 2시 59분,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제원을 분석한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관계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북한이 지난 31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 27개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한국을 첫번째로 제외 ●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의 3단계를 신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7일 공포되며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의 수출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운용의) 재검토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꼽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물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 불난집에 기름 붓는 문재인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