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25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유예 합의 과정에 대해 왜곡 발표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를 일본 외무성 간부가 부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 반일했다가 곧바로 고개숙인 '문재인 정부', 지지층 눈치 보나? 일본이 사과했다고 우기는 중...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제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항의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 주장이 진실이란 논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입장 발표가 있어야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어 문재인 정부의 논리가 그냥 주장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크다.


● 요미우리 "일본은 (문재인 정부측에) 사과한 적 없다" ●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한·일 간 합의 내용 일부가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일본 정부가 '동시 발표' 시간을 어기고 7~8분 늦게 발표한 것,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의 발표 내용 등과 관련 일본 정부에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그날 밤 '일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측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이 보도를 거론하며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24일,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퍼펙트 게임"이라는 극찬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 아사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수면하에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 마이니치 "퍼펙트 게임" ●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둘러싼 당국 간 협의 재개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요미우리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거의 최초로 (일본에 주장을) 굽힌 좋은 전례" ●

요미우리신문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게재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종료 정지)은 한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심해질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정부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타협은 없다"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장관과 만난 뒤 강제징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전에도 기자들에게 "징용(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행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강경화 장관이 웃는 얼굴이었지만 모테기 외무상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에서 재차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태에 진전이 없으면 다시 한국과 일본이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 문재인 정부 "유감"... 그러나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울 듯. ●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정 실장은 24일 오후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정부의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