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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사위원장 시절 '김학의 CD'를 꺼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보여줬다"고 했다가 "CD 자체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재생한 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에 위증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장실에 '일정표'를 제출했고,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청문회 답변 위증'이라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청문회 답변 위증'에 해당 될 수도 있는 박영선 ●

이날 박 후보자가 제출한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적힌 자신의 '일정표'에는 당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오후 면담 외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를 말한다. 황 대표가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2013년 3월 11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임명일은 3월 15일이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오찬을 허위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황 대표를 오후에 또 만났을 리 없어 청문회 답변이 위증일 수 있다"고 했다.


● 자유한국당 '박영선 허위 진술로 고발 예고 ●

여야는 이날도 '김학의 CD' 문제를 놓고 맞부딪쳤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에 대해 고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후보자가 '저는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고 적힌 속기록을 공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속기록 발언대로라면 3월 13일 황 대표와 만나서 김학의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박 후보자 청문회 발언은 위증이 된다"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김학의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못 밝힌다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고 부인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물론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지요. 저는 당황하셔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 지면서 자리를 뜨시던 황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적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이매리(전 반송인)씨가 SNS를 통한 미투폭로와 기자회견을 예고함에 따라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등 상위권을 맴도는 가운데, 북한이 25일부터 현재까지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통신신호 등을 간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북한, 한국과 미국 기습 타격 위해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하고 있는 신호 포착돼 ●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대미, 대남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가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이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노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신호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는 정찰기 RC-135 등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일대는 과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자 액체연료 미사일인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대신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보관 기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에 30분 이상이 걸려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포착돼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연료 등을 미리 주입해 놓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가 가능해 기습 타격에 유리하다.


● 제재 강화시,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협박 ●

한미가 북한이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하는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자 크게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해당 신호의 정체를 두고 실제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용하는 지상 원격 계측장비인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경우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4.3 보궐선거 앞두고 이매리 미투 폭로. 아니 4월로 예고? 이슈선점이 목적? ●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새벽에 몰래 기각시킨 것(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버닝썬 승리와 윤 총경 유착 의혹(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 칠성시장 방문 당시 기관총(MP7)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사실, 문재인 대통령 칠성시장 방문 당시 문재인 팬클럽에 동선 미리 공개 후 시장 상인인척 한 의혹, 서해수호의 날(천안함.연평해전) 불참 사유가 북한 눈치 때문이라는 의혹,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마약 밀매 실형건, 손혜원 부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지만 현재 이매리 미투폭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매리가 정의연대라는 좌파 시민단체와 움직이는 점과 당장의 폭로가 아닌 4월 기자회견 예고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어쨋든 이로써 이슈 선점은 당분간 '이매리 기자회견'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매리의 폭로가 불필요하단 건 아니다. 반드시 밝혀져 관련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현재를 놓치면 어영부영 넘어갈 사실과 의혹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부디 국민들은 선동되지말고 이것을 볼줄 아는 눈을 기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