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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이자 버닝썬 사건의 주요 인물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범죄 종합 선물셋트격 '승리', 구속영장 발부 어렵다... 이유는?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승리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승리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 검찰 힘 빠진 날, 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 ●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필두로 범여당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윤석열 사단의 상징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의 팔, 다리가 다 잘렸다.

이렇듯 국민과 정의를 구호삼아 정치권에 발붙인 자들이 점령한 국회가 법치를 스스로 허물고 범죄를 양산하는 소굴이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없는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가 실현되는 중이다.

그래도 정치엔 관심없고, 드라마, 취미 생활, 유흥에 빠져있는 국민들... 누굴 탓하랴? 이는 필시 서서히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 개구리와 다름없다.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이 장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현직 장관이 공개 비판한 사례는 없다.


● 추미애 "윤석열 나의 명의 거역한 것" ●

추 장관은 지난 8일 인사에서 대검찰청의 차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당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 참모들이 모두 좌천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에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했다.


● 추미애, 윤석열을 '오라~ 가라' ●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당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과 관례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총장이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 추미애 "내 허락 맡이라".... 문재인 수사할까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 이후 법조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전라도 출신인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보좌...●

전북 고창 출신인 이 국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역할’을 맡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했다.

Δ전북 고창 Δ전주고 Δ경희대 법대 Δ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3기) Δ서울지검 검사 Δ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Δ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대통령비서실 행정관(특별감찰반장) Δ서울동부지검 검사 Δ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Δ전주지검 부장검사 Δ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Δ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Δ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Δ법무연수원 교수 Δ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Δ서울고검 검사 Δ광주지검 목포지청장 Δ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파견) Δ대검 형사부장 Δ대검 강력부장 직무대리 Δ대검 반부패부장


● '문재인' 수사하던 윤석열 "손발 잘렸다" ●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이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돼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이외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9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윤 총장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 사실상 윤 총장 빼놓고 다 교체된 셈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돌연 청와대를 찾았다. 이날 인사안 조율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검과의 협의 과정 없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전라도 출신인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보좌...●

전북 고창 출신인 이 국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역할’을 맡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했다.

Δ전북 고창 Δ전주고 Δ경희대 법대 Δ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3기) Δ서울지검 검사 Δ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Δ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대통령비서실 행정관(특별감찰반장) Δ서울동부지검 검사 Δ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Δ전주지검 부장검사 Δ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Δ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Δ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Δ법무연수원 교수 Δ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Δ서울고검 검사 Δ광주지검 목포지청장 Δ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파견) Δ대검 형사부장 Δ대검 강력부장 직무대리 Δ대검 반부패부장


● '문재인' 수사하던 윤석열 "손발 잘렸다" ●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이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돼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이외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9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윤 총장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 사실상 윤 총장 빼놓고 다 교체된 셈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돌연 청와대를 찾았다. 이날 인사안 조율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검과의 협의 과정 없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