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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해체·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 정부는 가동·신설되고 있는 원전 숫자가 국내 원자력 시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 및 융합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원자력 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 20개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자력 해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제염·해체 기술, 폐기물 관리 등을 개발하는 미래원자력연구센터도 올해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희대 등 4개 기관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의 제염 및 환경복원 기술을 연구한다. 조선대 외 2개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 및 해체 연구 등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때는 에너지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전력난에 쩔쩔 매고 있다.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으론 전력이 충분하다는 데 행동은 원전의 힘을 다시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가 원전 가동을 50%대까지 낮췄다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뒤늦게 80%대 까지 부랴부랴 재가동 한 것이다.

문 정부는 뭘 믿고 원전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 했는가? 그 근거 빈약한 자신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전력난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와중에 또 호언장담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번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보고 느끼길 바라며, 더이상 호언장담 하지 말라. 그로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 본인들이 아닌 바로 국민임을 안다면...

지난해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로 8750만kW를 예상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수요예측에 비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덩달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원전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3분기 70%에서 4분기 65%로 낮아졌다. 급기야 올 1분기 국내 원전 가동률은 56.4%까지 추락했다.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15분 기준, 전력부하량은 8710만kW(킬로와트)로 공급예비력은 1040kW이다. 공급예비율은 11.94%이다. 

거래소는 피크 예상시간을 오후 4시에서 5시로 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 내륙지방의 모든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전일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량은 8759만kW로 여름철 사상 최대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공급예비율 역시 10.6%를 기록해 올들어 최저치를 찍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18일에 세운 8671kW였다.

정부가 앞서 예상했던 최고치인 8750만kW를 하루가 아닌 연일 갱신 중이다.

이를두고 정부는 수요예측에 비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탈원전과 이를 연계하는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장기적인 추세로 친환경 전원 믹스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당장의 단기적인 전력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탈원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과소예측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렇듯 정부와 다르게 전력업계의 입장은 정 반대였다. 문제는 앞으로 날씨다. 기상청은 올해 예년보다 4~7도나 높은 무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열흘이상 짧게 끝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무더위와 습도를 몰고 온 탓이다. 

한낮에 달궈진 도심의 열기는 늦은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해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냉방기 가동이 한낮에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늦은밤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당장 전력난을 막기 위해 '원전'에 의지하고 있다. 예상이 틀렸음을 인정한 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울 4호기는 지난 5월 18일 정기검사에 들어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오는 24일에는 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초까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원전의 검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비하면 초고속 '재가동'이다. 

산업부는 내달 원전 1기를 추가로 가동해 당장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6월 기준 평균 원전 가동률은 67.8%로, 현재 24기 원전 중 17기가 가동되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서 가동중단이 결정된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총 7기가 멈춰선 상황이다. 8월에 원전 1기가 추가로 재가동 승인이 나면 8월에는 총 18대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급전지시'도 준비해뒀다. 수요감축요청(DR)은 기업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예비력이 1000만kW이하로 떨어지거나, 전력수요 급증(8830만kW 초과)이 예상될 때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실시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했다.

아직 초 여름이다. 그런데 19일 홍대 등 일부 지역에선 정전이 일어났다. 탈원전 때문에 이와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 걸까?

산업부는 탈원전과 여름철 전력난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선언 후 원전 가동률이 50%대 까지 떨어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른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 공약에 차질이 생길까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정작 전력난이 부족한 이유가 무더위 때문이라는 당연한 핑계만 대고 원전 가동률을 줄여서란 말은 못하게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해치고, 전력난을 유발한다면 과연 탈원전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원전을 더 안전하게 하는 투자가 필요한 걸까? 문 정부는 본인들 공약에 치우쳐 뭐가 옳고 그른지 못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