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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3번째 정상회담 역시 주된 목적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하러가는 게 아님을 결국 자인했다.

심지어 비핵화를 두번째로 언급하면서 주도권 또한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와 평화, 신뢰, 대화 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가 섞인 말을 반복하며 서두를 열었다.

중반부가 지나서야 평양 방문 목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기약없는 말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선 두번째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를 가늠하는 척도와 주도권이 미국에게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늦었고, 이번 방문 역시 여전하거나 더 강화될 대북제재는 무시한 채 퍼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무부의 경고도 무시한 채 남북 경협을 위해 4대그룹 총수와 주요부처 장관들을 데리고 가는 것만 봐도 문 정부의 이번 방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공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문 정부의 이런 '남다른 열심'을 보고 있노라니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뒷전이 된 청문회를 노린 듯 문재인 정부의 미친듯한 코드인사로 육사 출신이 아닌 걸 자랑으로 걸고 임명한 박한기가 1위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그룹 총수들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데려가는 데 대해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지적해온 “특정 분야별 제재”를 '세 번째 언급'하며,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는 것과 동시에 경고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강조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는 중에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의 방북 예정' 대한 VOA(미국의소리)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면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했다. 이어 다음날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IAEA 사무총장의 2018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는 남북경협 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의 남-북-러 3각 에너지 사업 계획 역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근 한국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즈프롬 부사장은  북한 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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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에 아직 수사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시켰다. 이를두고 정부와 재계에선 "북한이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희망했고, 정부도 이를 거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취지와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아직 수사 중인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을 방북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기쁨조 기획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기쁨조 기획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한이 첩보작전에 주로 투입되는 고도로 훈련된 공산당 여성을 활용해 상대방을 포섭하거나 약점을 잡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공작까지 펼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엔  다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본격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업 총수들이 경협 사업에 동의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와 재계에선 "구체적 투자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데도 그룹 총수들이 가는 것은 북한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의혹에 한층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16일, 전대협 시절 북한과 내통해 간첩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간 실형을 살았던 임 실장이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바탕이 아닌가 의심을 들게하는 정황들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한 남북 경협이고, 투자 가치가 없어 대기업 총수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인데 임 실장이 이토록 자신하는 이유는 뭘까?

이날 브리핑에서 임 실장은 4대 그룹 최고경영진 동행을 발표하며 "2000·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4대 그룹 총수는 함께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재계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실질 투자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경제 단체장 위주로 정상회담 수행단이 꾸려지길 희망했다.

더군다나 삼성은 애초 대외협력담당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동행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앞서, 청와대 측은 총수들의 방북과 관련해 “어떤 분이 갈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삼성의 계획이었던 윤 부회장을 방북단 일원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재요청해 사실상 결정을 번복하게 했다.

이렇게 문 정부가 무리수를 둔 이면에는 북한이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희망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후문이다.

자고로 대기업 총수들은 오로지 실리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러나 줄 게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이러한 대기업들의 마음을 돌리려 청와대에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요청했을까? 걱정과 의혹을 더하게 만드는 북한과 임 실장의 이상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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