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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현장을 취재한 풀취재단(공동취재단)이 기자단에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통일연방'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남측 당국이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당초 김 부상은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날 김 부상이 언급한 통일연방은 고려연방제(북의 통일노선)를 뜻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공조를 깨고 북한 주도의 연방제 적화통일을 하자는 얘기다. 북한 내부 행사도 아니고 남북이 함께하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에서 북한이 연방제를 언급하자 문재인 정부는 당황한 듯 보였다.

뒤늦게 통일부는 27일 오전 김 부상의 착공사 발언이 정확히는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공지하고, 착공사 전문을 배포했다.

그러나 현장 취재진은 당국에 정확한 착공사 내용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후 통일부는 착공사 내용을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김 부상이 '통일연방'을 언급했다고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이후인 27일 오전에야 정확한 발언 내용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를 과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실수라고 말한 것도 당사자 북한이 아닌 청와대 측이다. 정황상 본심을 들켜버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긴장하라. 위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북한이 턱밑까지 들어왔다. 웃음 뒤 저 칼(고려연방제)을 잊지말라.

6일,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개혁 2.0에 따라 소규모 부대를 대대급 이상으로 통ㆍ폐합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방부대를 모두 철수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이렇게 될 경우, 해군. 공군만 신경쓰면 될 것을 보병 그리고 탱크가 그대로 남하 할 수 있는 길을 그대로 열어주는 꼴이된다. 더군다나 4.27 판문점 선언을 어긴 북한에게 이러한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날 이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실무자들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DMZ일대 평화지대화를 가정한 부대재배치안을 보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싱가포르 북ㆍ미 회담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을 정상 가동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군사적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 정도가 아니다. 아직 적군인 북한에게 그대로 남한 땅을 가져라는 일종의 손짓이 되는 셈이다.

북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UFG) 등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취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애초 국방부가 계획한 국방개혁안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방개혁안대로라면 대대급이상 2035개 부대는 318개를, 대대급이상 주둔지 1031개는 237개를 줄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부대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만 3조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부대개편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과 미활용 주둔지를 매각할 경우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대 내 건물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물을 보수할 경우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태라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평화를 거부할 사람은 왠만해선 없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을 이번에 버리기로 할 작정인 듯 하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 간 DMZ일대 평화지대화 조성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안은 모두 뒤짚혀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다.

작전 개념상 최전방은 전투지역전단(Forward Edge of Battle AreaㆍFEBA) 알파(A),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나뉜다. 이 가운데 FEBA 알파는 DMZ에서 5~10여㎞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에 우리 군 주둔지 98개가 위치해있다. DMZ와 가장 근접한 이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K-9자주포가 배치된 포병부대 등 알파지역 부대까지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알파 지역에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안보에 타격이 큰 심각한 결정이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보류한 사업비는 2189억원이다. 추가로 2020년 이후 GOP부터 브라보 지역까지 신축공사 사업비 4268억원을 보류할 경우 6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김진형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둔지 철수는 말이 안된다"면서 "평화모드가 이어져도 군이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이들에게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넘어 큰 일이다.

31일, 미국 국방부는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2017 북한 군사안보동향보고서(2017 Military &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PRK)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보다 원대한 야욕을 갖고 있으며,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외국의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미 국방부가 평가했다.

최근 뒤늦게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이런 평가를 처음으로 했는데, 북한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최후 승리(적화통일)” 가 의미하는 바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선전이 지난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최후 승리(적화통일)’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외국의) 개입 억지를 위한 핵무기 사용 등 보다 원대한 야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2장 ‘북한의 전략 이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북한 정권이 무력이나 강압으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핵무기가 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란 평가에 따라 핵무기가 개발된 것으로 풀이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방부의 보고서에서는 이런 평가가 없었다.

미 국방부는 올해 보고서에서도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것은 북한의 국가 정체성과 정책, 전략의 입증, 주민에게 희생 강요를 합리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2년 전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더 뛰어난 군사력과 미-한 동맹이 유지되는 한 북한의 통제 하에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했듯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 등 외국의 개입을 억지하며 무력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미 국방부의 평가다.

한편 국방부 보고서는 "김 씨 가족의 영구적인 지배를 보장하는 게 북한 정권의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한.미 동맹을 종식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국제사회에서 핵국가로 인정받고 실행 가능한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내부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배급 중단으로 국가에 덜 의존적인 평양 밖 주민들의 사상과 소통, 이동, 국경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거의 날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문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모든 사회생활의 모기장을 든든하게 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2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일(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화)통일 전략을 지적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패한 일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핵 야욕을 오직 체제 보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