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유엔 제3위원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됐고, 또 1일 서울에선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한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작년처럼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이 11월 중순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05년 이래 14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 문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작년처럼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 방식)로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HRW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 이후 탈북한 57명 등 106명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HRW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선 정부 관리들의 여성 성폭력이 만연한데,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구제책 부재로 신고·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심문관, 보안성·보위성 관리, 검사, 군인을 꼽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기혼 여성 상당수가 장마당 등에서 장사하며 단속·감시 관리들의 성폭력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2014년 탈북한 40대 오정희(가명)씨는 "그들은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 빈방 등에 따라오라고 했고,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했다. 2009년 '집결소'에 구류된 30대 윤미화(가명)씨는 "억류 기간 밤마다 예쁘고 어린 소녀들이 심문을 이유로 불려나가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여성들이 감시원·보안원 등의 요구를 거절하면 수감 기간 연장, 구타, 강제노역 등에 처해졌다고 한다.

케니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김정은 독재 정권하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만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HRW의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고 날조된 이야기로, 이른바 우리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화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이뤄지는 평화와 화해, 번영, 협력을 불편하게 느끼는 적대 세력의 헛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간부들의 민간인에 대한 성폭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한 인권 단체의 증언 뿐만이 아니라, 앞서 여러 언론들과 수 없이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휴먼라이츠워치(HRW)의 기자회견과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 됀 것에 대해 게거품을 물고 항의 중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나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세계 유일 국가단위에 깡패집단 북한과 화친을 맺으려 하고 있다. 과연 어떤식으로 등골을 빼먹힐지 걱정이다.


6일(현지시간),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인권재단’(HRF)은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최근 USB(메모리 막대기)를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미 단체의 운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HRF는 "북한 정권의 이런 반응은 막대한 규모의 외부 정보 파급을 두려워하는 속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보 유입 운동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의 게리 카스파로프 이사장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북한에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인권재단의 노력을 인식하고 비난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캠페인 이름(Flash Drives for Freedom)을 직접적으로 호명한 게 놀랍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민주조선’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한 모략기관은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하에 자유를 위한 플래쉬 드라이브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류포(유포)시켜 조선인민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사상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재단의 카스파로프 이사장은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운동의) 주목할 만한 발전이자 대규모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우리의 노력이 파급을 미치는 것을 정권이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도 앞서 VOA에 "북한 주민들은 날마다 정부의 거짓 심리적 선전·선동에 세뇌되고 있다"며 "진실된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단체는 2009년부터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탈북민들을 국제인권포럼(오슬로포럼)과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요충지인 실리콘밸리에 초청해 투자가와 기술자들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돕고 있다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운동을 통해 팝문화와 뉴스, 영상 등을 USB에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로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이동형 저장장치 USB가 대표적이다.

인권재단은 전 세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탈북민 단체들의 전문성을 통해 북한에 7만 개 이상의 USB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USB를 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일, 마이클 커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보로부터 사회주의 모기장을 더 든든하게 쳐야 한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을 만큼 강력한 모기장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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