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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7일까지 이매리(전 반송인)씨가 SNS를 통한 미투폭로와 기자회견을 예고함에 따라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등 상위권을 맴도는 가운데, 북한이 25일부터 현재까지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통신신호 등을 간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북한, 한국과 미국 기습 타격 위해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하고 있는 신호 포착돼 ●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대미, 대남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가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이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노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신호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는 정찰기 RC-135 등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일대는 과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자 액체연료 미사일인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대신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보관 기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에 30분 이상이 걸려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포착돼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연료 등을 미리 주입해 놓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가 가능해 기습 타격에 유리하다.


● 제재 강화시,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협박 ●

한미가 북한이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하는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자 크게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해당 신호의 정체를 두고 실제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용하는 지상 원격 계측장비인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경우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4.3 보궐선거 앞두고 이매리 미투 폭로. 아니 4월로 예고? 이슈선점이 목적? ●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새벽에 몰래 기각시킨 것(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버닝썬 승리와 윤 총경 유착 의혹(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 칠성시장 방문 당시 기관총(MP7)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사실, 문재인 대통령 칠성시장 방문 당시 문재인 팬클럽에 동선 미리 공개 후 시장 상인인척 한 의혹, 서해수호의 날(천안함.연평해전) 불참 사유가 북한 눈치 때문이라는 의혹,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마약 밀매 실형건, 손혜원 부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지만 현재 이매리 미투폭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매리가 정의연대라는 좌파 시민단체와 움직이는 점과 당장의 폭로가 아닌 4월 기자회견 예고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어쨋든 이로써 이슈 선점은 당분간 '이매리 기자회견'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매리의 폭로가 불필요하단 건 아니다. 반드시 밝혀져 관련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현재를 놓치면 어영부영 넘어갈 사실과 의혹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부디 국민들은 선동되지말고 이것을 볼줄 아는 눈을 기르길 바란다.

26일 새벽 1시 50분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칼끝은 부서졌다. ●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오후 5시까지 심사를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9시간을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풀려났다. 


● 김은경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하거나, 거부하면 특별 감사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 주거나 면접 질문지 등을 제공하고,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전·현직 실무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청와대 균형인사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하고 ‘청와대-환경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본격적인 ‘윗선’ 수사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 김은경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입장내... 일각에선 협박으로 비쳐지기도... ●

청와대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22일에는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와대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44)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2일 오후 7시 30분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 "명백한 재판 가이드 라인" ●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정권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금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 ●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오다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관련 문건 등은 적법한 인사 관리·감독권 행사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이라고 정해준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다. 앞서 드루킹 공범 김경수 사건 부터 대법원 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의 아들 마약 밀매 사건까지 명백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쓰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문자 속에는 판결 전 개입해 재판 자체를 뒤엎겠단 의도가 담겨있다. 양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전직 운동권 무리들. 이들은 대한민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부디 국민들은 진실을 가려보는 눈을 기르시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