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15일,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이 끝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제재는 대화 소재가 아니었다"고 브리핑했지만, 백악관은 "제재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의 FFVD와 제재의 이행, 남북 협력,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이 점을 지적하자 김 대변인은 "제재와 관련해 더 답변을 드릴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같은 행동은 북한 눈치보기, 북한 대변인 논란을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변인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부에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옹호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14일 열린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대북(對北) 제재(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방식의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참관을 약속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끝까지 북한을 대변했다.

14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문재인 정부 지시로 계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용인 L-SAM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軍)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이날 백 의원은 군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4월과 6월 서해 지역에서 1차례씩 총 2번의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었다. 군 관계자는 "4월 시험발사를 앞두고 상부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시험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시험발사를 6·7월로 미뤘으나 이것도 청와대 지시로 무산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군 당국에 비밀 공문을 보내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군 당국은 2차례 연기 끝에 10·11월에 시험발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고위급 회담 등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미·북 정상회담도 연내(年內) 실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 연기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SAM 총개발비는 1조900억원으로,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잇따른 시험발사 연기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또다시 발사가 미뤄질 경우를 대비해 국외(國外) 시험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군은 북한 비핵화 완료 시까지 KAMD와 함께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예정대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중 KAMD의 핵심 무기인 L-SAM 시험발사 연기는 그와 같은 입장과 배치된다. 백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 확보 차원의 방어용 무기 시험까지 지연시키는 건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젠 북한 눈치를 보다 못해, 대한민국 국민 안전까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이힌 행태를 보고 있으니 실로 놀랍다. 그것보다 거짓 그늘에 가려진 '평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라니 실소가 절로 나온다. 진정 자신의 아이들, 아내, 남편, 부모가 비참한 지경에 놓여봐야지 깨달을 작정인가? 대한민국 계몽이 필요한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