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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에 한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한 해 500만 배럴로 정했는데, 북한은 올 상반기에 이미 해당 양 이상을 들여왔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와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됐다. 6~7월 교류발전기(75kVA~375kVA) 여러 대 등 4만 9445kg 상당의 발전기(HS 코드 8501)도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HS코드 8501 역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이를두고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했다.

이렇듯 북한 퍼주기가 제재를 어기면서 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래서 괜찮다 저래서 괜찮다고 둘러대는 중이다. 엄연히 국제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이번엔 정유를 80t이나 퍼줬다. 이를 미루어보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 정부에게 최우선 순위는 북한임이 밝혀진 것 같다. 이제 국민들은 결정해야 할 때다. 평화란 명목에 가려 핵포기도 없고 군사력을 강화중인 북한에 퍼줄지, 아니면 그 반대로 흐르게 할지...

미국은 문재인 정부 묵인하에 국내 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 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기관은 미국 기업·기관과의 거래도 중단됐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주체로 명시하고,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면 중국 기업처럼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유입 과정에 개입된 국내 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에 대해 선제적 조치(검찰조사)를 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의식한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이상한 행동인 이유는 국내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정부와 심지어 미국도 무시한 채 대북 제재 중인 선박과 독단적으로 거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정부가 부인할 수 없는 증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세계일보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해당 기업에 미리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눈감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세계일보는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가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마뜩잖아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이라도 제재이행 이탈 사례를 묵인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