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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미⋅북 회담이 결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도 요구했다.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빅딜'에 당황한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

2차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그간 북한이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이라고 판단해온 단계적 비핵화 흐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방향과는 달리 문 정부는 북한의 ‘대화 궤도이탈’만을 걱정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新)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제재의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진전된 내용이 있었지만 언론과 공유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 안이 나오고 협의가 본격화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협상의 주요 목적인 비핵화를 무시한 김정은 그리고 속고있는(?) 문재인 ●

이번 회담 결렬을 통해 최소한 현 단계에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어떻게든 북에 ‘당근’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한다는 것은 한미공조를 해치는 행위란 지적도 있다.

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그(김정은)는 대북 제재 완화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걸 거부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는) 미래’에서 ‘걸어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와 최대압박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촘촘한 제재망을 통한 압박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협상의 목적과 달리,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제재를 해제받으려고 발악중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 아닌 빅딜로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했으나 김정은의 거절로 이번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쯤되면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건지, 아님 알고도 도우려는 건지. 한번 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

30일, 문재인 정부가 한강 하구의 해저지도를 북한에 건넨 것에 이어 다음날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도 북한에 제공해 안보 논란이 일고 있다.


- 통일부 지질자료 북한에 건네.

통일부는 “남북은 3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도로 연결 협력 관련 실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접촉에서 도로 연결 관련 기술적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실무회의에서는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북한에 건넨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관련 기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했다.


- 해양수산부 제작 한강 하구 해저지도 북한군에 건네.

국방부는 30일 오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회의실에서 북한군에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전달했다. 또한 오는 4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한강 하구에서 남북한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게 운항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남북 실무접촉에서 전달한 한강 하구 해도를 통해 1953년 휴전 이후 65년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로, 앞으로도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이 위협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 해저 지도 + 지질자료까지 건네는 것은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

문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12월 남북 공동으로 수로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해도를 제작했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해도에 따르면, 수심 2m 이상으로 그나마 선박들이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은 강화도 말도부터 교동도 서쪽까지, 강화도 인화리부터 월곶리 앞까지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강 하구 해도에 이어 남북 도로 연결 관련 기술자료까지 북한에 제공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 군사적 위협을 전혀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 하구 해저의 지형과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지질자료까지 건네는 것은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적발된 적이 여러 차례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무장공비 침투는 물론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가 용이한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2015년 6월, 16년 만에 한강침투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했나? 그게 아니면 북한이 군축을 했나? 대한민국에 위협이되는 것들 중 무얼 제거 했나? 6.25 이후로 언제 북한이 대한민국 적화의 꿈을 버렸나?

좌파 얼간이들, 언론 노조 포함 그나물 그밥 정치인들아 잘 들어라. 김정은식 통일이 되면 니들은 지금처럼 못산다. 그런 날이 오면 안되겠지만, 만일 온다면 니들은 김정은에게 가장 처참한 날을 맞이 할 것임을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