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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거센 공세를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 “대선 불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가 구속되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사실상 김경수 대책위)를 구성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일명 '양승태 부하 프레임'을 씌우며 법관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 동일한 판사의 박근혜 구속은 맞는 판결, 김경수 구속은 틀린 판결?

'시건방지다'라는 동사가 이해찬에게 딱 들어맞다.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촛불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국민으로 불릴 수 있다'로 귀결된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감히'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대통령은 법 앞에 열외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겨주고 있다. 이해찬의 사전엔 '삼권분립'이란 단어는 없고, '마녀재판(인민식 선동)'밖에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성 판사에게 '양승태 부하 프레임'을 씌우며, '재판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경수가 법정구속되자, 동일한 판사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판 불복'이며,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희롱하는 행위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럴까? 촛불 노예가 되느냐, 진짜 국민이 되느냐, 이제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측근, 사법 농단 관련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같은 판사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빠져 앞뒤 다른말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식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문빠들의 절찬리에 상영중이다. 안희정 제치고, 이재명 제치고, 문재인이 김 지사에게 4조7000억원(최고금액)의 '고속철 예비타당성 면제 선물을 안겨준지 하루만에 법정 구속이라니,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건 김경수의 얼굴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김경수가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방청객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보이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졌다.

맞다. 국민 절반은 이 판결에 불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 +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판결은 맞고, 김경수 판결은 틀리다? 정정해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틀렸고, 김경수 판결도 틀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4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거에 예타에서 탈락했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김경수 지역구)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으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도로 등 문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예타 면제를 약속한 사업들도 빠짐없이 면제 대상이 됐다.

이를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 사업을 안겨주는 정치적 선심 정책이란 지적과 함께 친여(親與) 진영에서 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 나눠 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문 정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그는 29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본색을 너무 빠르게 드러내고 있다. 덩달아 문 정부가 깨끗할거라 믿었던 좌파 지지자들의 믿음도 사라지고 있다. 문 정부의 작태가 이렇듯 문재인의 내사람 챙기기가 과연 오늘 김경수의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그리고 당부하건대 연예인 실검 그만 올리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