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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을 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한·미 정보기관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WP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평양 인근 산음동의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쓰는 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정황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전했다. 산음동 미사일 공장은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산음동 ICBM 가동 중(active)"이라고 했다. 이 연구센터는 7월 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ICBM 공장 마당 중간에 과거 북한이 ICBM을 실어 나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붉은색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산음동 단지에 인력과 물자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여러 동향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들먹이며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게 진짜 평화일까?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와같은 짓을 하는 건 적에게 "어서 먹어주십시오"하는 꼴 밖에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왜 문 정부 혼자서 길도 열어주고 군대도 감축하는가? 진짜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진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북한 지역 내 미·북 유해발굴에 남측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다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변동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반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3축 체계의 구축이 동력을 잃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사실상 3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해, 변동의 여지를 남겼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현 북한 상황과 국제 정세를 살펴보자.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세상을 속이고 거짓말 했다. 핵폭탄 실험은 끊임없이 진행중이었고, SLMB를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북한은 바뀐 게 없는데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이다.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핵개발 및 신형 잠수함 건조에 사용하는 비용과 자원은 어디서 난 것인가?

최근 북한석탄을 실은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바다를 포착된 것만 수십차례 그리고 어제도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여기에 석탄만 실려 있었을까?

현재 북한은 다가오는 9.9절에 맞춰 5년에 걸친 군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 짓겠단 심산이다. 이렇게 위험한 짓거릴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하태평이다. 6.25도 그러했고, 가장 평화로울 때 일이 터지기 마련이다. 부디 대한민국에는 가짜 평화에 속아 자유를 내주는 어리석은 국민이 더 적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