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에서 쫒겨났다는 김 전 특감반원 상대로 법적 대응 시사

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적조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실장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 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우윤근 대사 본인이 (해당 보도에) 대응하리라 보고 있다"면서 "제가 물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고, 민정수석실과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그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법적 기준은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런식으로 권력을 남발해서 되겠나?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 민간인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단다. 적폐청산? 정의구현? 이 정부와 너무 상극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