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결국 보험료 인상? 9% -> 13%

14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라고는 하나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률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또 거짓말 하나?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현 젊은 세대를 입발린 말로 꾀고 당선 후, 입을 싹 닦은 셈이다. 20.30이여 반성하라. 대깨문은 그냥 그리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