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보다 '어민'이 먼저 발견한 '북한 어선'

15일, 북한 어민 4명이 탄 소형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여㎞ 떨어진 삼척 앞바다로 건너왔지만 그것을 발견한 건 대한민국 군대가 아닌 어민인것으로 확인됐다


● 문재인 정권들어 북한을 감시하는 '해군과 해경의 해상 경계망, 육군의 해안 감시망' 사실상 '무용지물' ●

삼척 앞바다까지 넘어온 북 어선을 우리 군경의 '3중 감시망(해군과 해경의 해상 경계망, 육군의 해안 감시망)'이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두고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경의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북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15일 오전 6시 50분쯤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돼 관계 당국에 신고됐다"고 말했다. 북 어선은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까지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과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삼척항으로 예인된 북한 어선과 어민들을 대상으로 표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NLL 경계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군에 있다. 해경은 NLL 이남 민간 선박들을 감시하고 우리 어선 등의 월북 방지 임무 등을 맡고 있다. 해경과 해군은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우리 민간 선박인지, 북 어선 같은 미식별 선박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해안에서 수십㎞ 이내는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로 중첩 감시한다. 북 어선이 동해안 가까이 해안선을 따라 내려왔다면 사실상 3단계 감시망이 모두 뚫렸다는 얘기가 된다.


● '북한 어선'도 발견 못하는 허술함... 진짜 '북한 군함'이었다면? ●

앞서 1998년 6~7월에도 북한 유고급 잠수정과 공작원 시체가 속초와 동해시 앞바다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돼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엔 탐지가 어려운 수중 침투였고, 발견된 지역도 삼척보다 북쪽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분명 달랐지만, 합참과 해군 등 군 당국은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전마선(목선)과 같은 소형 선박은 레이더로 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군대 "문제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실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문 정부는 또 무슨 꿍꿍이? ●

신원식(예비역 육군 중장) 전 합참 차장은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경각심이 약화하고 경계 작전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이뤄진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 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토록 했다. 다만 해상초계 작전 등 대북 해상 경계 활동엔 영향이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결국 군 감시망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북한 어선 구조 상황을 신속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군의 태도가 지난 11일 속초 동북쪽 161㎞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 어선을 구조했을 때와는 딴판이란 것이다. 당시 합참은 북 어선 발견 약 6시간 만에 장문의 문자메시지와 자체 촬영 사진을 언론에 보내는 등 구조 작전 상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 "구조된 북 어민 일부가 귀순 의사를 밝혀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