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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지난 4·15 총선 당시 제 지역구 중 부여군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는 언론(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유출된 경위를 신속 명백하게 밝혀 달라”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가 어떻든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면서 “중앙선관위는 언론 보도 전까지 유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엄정한 선거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토록 허술하게 투표용지를 관리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선관위를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왜 경기 시흥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발견된 투표용지 내 관리자로 기재된 사람이 중앙선관위 투표관리관이 맞는지 등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 중앙선관위의 흔들리는 신뢰와 위상을 추슬러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4·15총선에서 박수현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최근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투표 전에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위해 모의 투표용지는 만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투표용지에 찍혀있는 당시 투표 관리인의 도장 등 진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KBS는 18일 ‘KBS 뉴스9’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한 검사장이 보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19일 ‘KBS 뉴스9’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그런데 20일에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실화돼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화답했다.

이처럼 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오보를 두고, 하루 만에 오보를 시인할 정도의 보도를 메인 뉴스에 내보낸 배경이 ‘수신료 인상도 고려한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보도 하루 만에 사과 방송을 한다는 건 언론계 관행상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종을 놓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번 보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KBS 공영노동조합은 20일 성명에서 “KBS 보도본부는 소설을 쓴 것인가, 정권의 프로파간다(선전) 스피커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KBS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해당 대화 녹취는 누구로부터 입수했고, 직접 취재한 것인가”라며 “취재진이 입수했다는 ‘대화 녹취’의 정체에 대해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를 비판하면서 해당 재판에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출연시킨 것에 대해 KBS 시청자위원회도 “(사건의) 핵심 당사자에게 오해 살 만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권마다 KBS의 여권 편향성은 논란이 됐지만 최근 ‘검언유착’ 논란 등은 너무 과도하다”며 “KBS가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노골적인 친여(親與)적 방송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KBS로선 과거보다 수신료 인상이 절박한 상황이다. 2018년 4월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적자로 전환한 KBS는 지난해 759억원의 사업손실을 냈다. KBS 경영진은 24일 비공개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1000억원의 적자 폭을 예상하며 2023년까지 1000명을 감축하는 ‘경영혁신안’을 제출했다.

고려대 동문 전용 온라인 사이트 ‘고파스’에서 진행한 ‘2020년 고려대의 가장 부끄러운 교우’ 투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는 19일 오후 4시 현재 총 투표수 1494표 중 483표(32.3%)를 얻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조 전 장관 부녀가 나란히 서울대생과 고려대생이 뽑은 최악의 동문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고파스에서는 고려대 재학·졸업 사실 등을 이메일로 인증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지난 5일 시작돼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이 투표는 한 사람이 3명까지 중복(重複)으로 뽑을 수 있다.

조씨에 이어 장하성 주중(駐中) 대사가 2위(289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동 3위(각178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위(143표)를 기록하고 있다. 장 대사는 작년에 진행한 같은 내용의 투표에서 1위에 올랐으나, 이번엔 조씨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한 단계 내려온 상태다.

투표에 달린 반응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조민은 교우가 아니죠”였다. 또 “그 분(조 전 장관) 따님은 교우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민은 (동문이 아니라) 일부러 투표 안 했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시 때 단국대 의대 체험활동 증명서와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인턴활동 기록과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 등 허위·위조 스펙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고려대 동문 사이에서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2020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상 투표’에선 조 전 장관이 19일 오후 4시 기준 1540표를 얻어 투표 개시 이후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927표), 3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772표), 4위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364표), 5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329표)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다”며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트럭에 있던 폐지는 선거감시단원들이 5만원에 사들여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정문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중이다.

이들이 발견한 투표용지에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과 모형 투표용지 몇장이 있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는 가운데 부분이 찢긴 상태였다. 이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미래통합당 정진석, 민생당 전홍기,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홍식, 무소속 김근태·정연상 등 후보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실제 입후보했다. 투표용지 후보자에 기표는 안 된 상태다.

이 투표용지 하단 오른쪽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다. QR코드를 스캔한 결과 31개의 숫자(202004150002 02440202 4414 0005642)가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숫자 가운데 앞의 12자리는 선거 명(국회의원 선거 등)이고 다음 8자리는 선거구명, 이어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명(4자리), 마지막 7자리는 일련번호이다. 하단 왼쪽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 속 인물은 ‘김준오’이며,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선거감시단의 주장이다. 나머지 모형 투표용지 2~3개는 QR코드 일련번호가 공통으로 ‘0000001’로 끝났다.

이와 함께 이들이 수거한 폐지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5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의 수신인은 조사1과장, 발신인은 서울시 지도과장이다. 사건 개요와 확인 내용, 위법 여부 검토 등의 순으로 서류가 작성됐다. 서류작성일은 지난 5월 7일이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교부한다. 투표가 끝나면 모든 투표지는 개표소로 보낸다. 공직선거법 186조에 따르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한다. 이후 후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투표용지에 대해 A씨는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투표 전에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위해 모의 투표용지는 만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모의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 이름을 ‘백두산’ ‘홍길동’처럼 가명을 적거나 투표용지에 ‘모형’ ‘시험운영’ 등의 문구를 적어 놓는다”며 “투표용지 도장 속에 등장하는 ‘김준오’씨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가서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처벌받거나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함에 넣는 등 엉뚱한 투표함에 넣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며 노 코멘트”라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미래통합당 질의에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원순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라는 질의에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통합당 박완수 의원)라는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를두고 "'공소권 없음' 조항의 뒤로 숨어 진상 규명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 정부 들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다시 끄집어내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답변이 궁색하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여성변호사회도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박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 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전(前) 여비서 A씨 폭로 이후, 지난 4년여간 어떻게 성추행이 반복됐고 A씨 피해 호소를 서울시 누가 묵살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A씨 고소 등 수사 기밀이 박 전 시장 측이나 여권에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박 전 시장 성추행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핵심 사안이다. 이것이 선행돼야만 피해 무마·묵살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고 책임질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반면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가짜 뉴스' 수사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박 전 시장 관련 과장, 왜곡,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질의에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적·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뉴스'는 어떻게 선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성추문'에 분노한 대중들이 작은 정보 조각을 덧붙여 이를 유통하다 보니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제 역할을 하는 게 가짜 뉴스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는 계속 도마에 올랐다. 박 전 시장 피소 등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서울시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못 한 상태다.

서울성북경찰서는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아직 소환조차 않았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수하신 것 있냐"며 처음으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물어본 인물이다. 임 특보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 여성 A씨의 피해 호소가 묵살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9일 만인 18일에서야 비서실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재벌을 부패세력이라고 칭하며 서울 집값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 때문이라고 썼다.

앞서 서울 집값 문제에 기름을 부은 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16일 MBC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발언을 감싸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두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재벌과 박정희 대통령 탓을 한 것이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을 적기도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당원 및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의 미국 입국 금지 내용이 담긴 이번 대통령령 ‘초안’에는 해당 권한을 관계 부처에 부여해, 미국 내에 있는 공산당 당원과 가족의 비자를 취소해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공산당원의 자녀가 미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자 발급 금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논의에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범정부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제재 논의에는 미국에 없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가족들에게만 적용할지 아니면 소급 적용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소급 적용될 경우,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그 가족도 추방된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공산당 당원 수는 9191만4천 명이다. 미 행정부는 그들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대략 2억7000만 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간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2018년에만 중국인 방문객이 300만 명에 이르러 해당 조치가 진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전해지자 구글 키워드 검색 추세를 지수화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중국어 간체로 ‘탈당’(退黨) 키워드를 검색하는 횟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전역의 구글 검색 트렌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6일부터 ‘탈당’ 검색량은 급격한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발 IP로 구글을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특권 계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적지 않은 중화권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사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와 관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 네티즌은 “조만간 트럼프 버전의 ‘공산당 숙청’(清黨) 운동의 역사를 목격할 것이며, 이는 진정한 디커플링(미국의 중국 탈동조화)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중화권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공산당원 숫자 9191.4를 있는 그대로 중국어로 읽으면 쥬요쥬요스’(就要就要死), ‘곧 죽게 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MBC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한 장면이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진 의원의 발언이 방송되자 인터넷에서는 그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현 정부와 여당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니냐” “결국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거짓쇼였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 의원은 이날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주제로 열린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토론을 마친 뒤 출연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상황에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미…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했다.

이 발언은 이날 10시 50분부터 90여분 이어진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의 ‘클로징 멘트’가 끝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자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나온 것이다.

김현아 위원은 진 의원의 이런 대답에 “아니 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이제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돼야 할 때가 왔다”며 “이것은 이 정부라서 이런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계속 고수돼야 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원칙을 놓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야말로 저는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합의해야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합의해야될 때가 왔다”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회 개원연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말, 2차 가해 등 논란을 일으켰던 이동형 작가와 박지희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16일 오후 2시 이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이동형 TV’ 라이브에 함께 출연해 “모가지를 끌고 나가도 나는 버틸 것”이라면서 “1위를 못해 아쉽다”, "박근혜로 개명해라" 등 막말을 이어나갔다.

이날 방송은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 "모가지 끌고 나가도 버티겠다"는 박지희와 이동형... TBS "하차 계획 없다" ●

박 아나운서와 이 씨는 막말에도 불구하고 각각 YTN라디오와 TBS 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고소인은 숨어 뭐하는 것이냐’ ‘4년 동안 무엇을 하다 이제 세상에 나왔느냐’고 말한 사실이 전날부터 보도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에선 두 사람의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TBS 관계자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단 외부 출연자가 우리 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차 논의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 박지희, 이동형 낄낄거리며 "박근혜로 개명해라", "실검 1위 못했어", "모가지를 끌고 나가도 버틸 것" ●

이씨와 박 아나운서는 이날 오후 2시쯤 이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막말을 이어나갔다.

방송 초반 이씨는 논란을 의식한 듯 “어휴, (방송을) 켜자마자 시청자가 3000명이야”이라고 말하자 박 아나운서가 “내가 지금 이 두 사람(진행자)과 방송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실시간 검색어에서) 이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씨는 “아, 나는 4위를 했더라고. 아쉬워. 1위를 못해서”라고 말하며 낄낄거렸다.

이씨는 이후 “오늘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받았다.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떠밀려서 사과하게 되면 더 두들겨 맞게 돼 있다”고 했다. 사회자가 ‘언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느냐’고 묻자 “모가지를 끌고 나가도 나는 버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과거에 미국에서 매카시즘(1950~1954년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운동) 광풍이 불어 정치적 반대파들을 빨갱이라고 말하며 해명하려고 하면 아무말도 못하게 했다”며 “한국에 넘어와서 70~80년대 매카시즘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 메갈리즘 열풍, 2차 가해 열풍이 똑같이 불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이상하다고 이야기해도 2차 가해라고 한다”고도 하소연하듯 말했다.

A씨의 변호인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이씨는 “변호인단은 고소인을 가장 제일 근접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 날(13일 기자회견 때) 모든 걸 오픈했어야 했다. 그날 모든 논란이 종식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주일 뒤에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보호냐”라고 했다.

또다른 논란의 당사자인 박 아나운서는 “피해를 호소한 여성 분을 비난할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4년이 긴 시간인데 당시 변호사나 언론에 가서 말했으면 고통의 시간이 줄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박 아나운서의 보도 사진 등을 웃음 소재로 삼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담긴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자가 박 아나운서에게 “돌파구를 알려드리겠다. 이름을 박근혜로 바꿔라. 감옥에서 그 사람이 막말한 줄 알 거다”라고 하자 출연진들이 웃은 것이다. 2012년 ‘문재인TV’ 아나운서로 합격한 박씨는 한국경제TV, MBC, SBS 등에서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본명 ‘박누리’에서 ‘박지희’로 개명한 바 있다.

방송에 출연한 남자 패널이 “어제 박 아나운서 기사를 엄청 많이 봤는데 보통 까는 기사에는 굴욕 사진을 싣는데 사진이 다 잘 나왔다”라고 말하자, 이씨가 “이런 거 공격할 때는 예쁜 걸 올려야 한다. 그래야 더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받아치며 웃기도 했다.

박 아나운서는 “방송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고소인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것이 기형적이라고 말한 부분은 하나도 보도가 안됐다”고 말했다. 기성언론들이 자신의 발언을 부분 발췌해 보도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해당 라이브 방송은 이날 오후 조회수 8만여 회에 달했지만, 이날 오후 5시 이 방송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인 이씨는 전날인 15일 유튜브 방송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향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고소인은 숨어서 뭐하는 것이냐”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TBS TV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박씨 역시 14일 ‘청정구역’ 팟캐스트 방송 202회에서 “고소인이 처음에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못 했다고 얘기했는데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이씨는 팟캐스트 방송 ‘청정구역’을 제작하고 있고, 박씨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1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수사한 것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수치스러운(scandalous) 행동"이라면서 "UN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표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등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비난을 퍼붓자 경찰에 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할보르센 대표는 베네수엘라 출신 인권운동가로 20년 가까이 세계 각지에서 인권 문제에 천착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두고 "언더도그(낙오자)와 약자를 위해 싸우는 매버릭(이단아)"이라고 했다. 다음은 할보르센 대표와의 일문일답.


―유엔 제소까지 검토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고자 일부러 가장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박상학 대표를 골랐다. 통일부, 경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동원된 결과 집주소까지 흘리는 잔학한 행위(outrage)가 일어나고 있다.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본다. 시민의 힘으로 반(反)민주정권을 청산하고, 다른 아시아 나라에 영감을 주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는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은 내가 동의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실망스럽다. 한국 내 모든 인권활동가는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대북 전단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

"동의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입법이 아니라 경찰직무집행법·항공안전법 적용 같은 우회로를 택했다. 원래 있던 법을 갖고 해석만 달리해서 박씨를 처벌하겠다는 거다. '생각해보니 범죄인 것 같다'는 식인데, 이는 법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한다.

"정부가 유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북한이 더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꼴이다. 오늘은 대북 전단에 항의하지만 내일은 단순한 인터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탈북자를 되돌려 보내라고 시위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다 들어줄 건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거의 독일 나치에 가까운 국가로 보는데, 문 정부 참모들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이상한 동질감이 있는 것 같다. 탈북민 인권에 '빨간불'이 켜진 긴급 상황이다."


―지난달 청와대에 대북 전단 제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누린 사람이다. 80년대 변호사로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각종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의 입을 막으려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아이러니다. 그가 한때 인권 변호사였단 사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유엔에 제소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1~2년 넘게 걸리겠지만 승리를 100% 확신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박상학 대표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을 말하기 어렵게 될 거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