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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7일까지 이매리(전 반송인)씨가 SNS를 통한 미투폭로와 기자회견을 예고함에 따라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등 상위권을 맴도는 가운데, 북한이 25일부터 현재까지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통신신호 등을 간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북한, 한국과 미국 기습 타격 위해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하고 있는 신호 포착돼 ●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대미, 대남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가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이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노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신호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는 정찰기 RC-135 등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일대는 과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자 액체연료 미사일인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대신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보관 기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에 30분 이상이 걸려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포착돼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연료 등을 미리 주입해 놓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가 가능해 기습 타격에 유리하다.


● 제재 강화시,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협박 ●

한미가 북한이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하는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자 크게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해당 신호의 정체를 두고 실제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용하는 지상 원격 계측장비인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경우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4.3 보궐선거 앞두고 이매리 미투 폭로. 아니 4월로 예고? 이슈선점이 목적? ●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새벽에 몰래 기각시킨 것(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버닝썬 승리와 윤 총경 유착 의혹(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 칠성시장 방문 당시 기관총(MP7)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사실, 문재인 대통령 칠성시장 방문 당시 문재인 팬클럽에 동선 미리 공개 후 시장 상인인척 한 의혹, 서해수호의 날(천안함.연평해전) 불참 사유가 북한 눈치 때문이라는 의혹,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마약 밀매 실형건, 손혜원 부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지만 현재 이매리 미투폭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매리가 정의연대라는 좌파 시민단체와 움직이는 점과 당장의 폭로가 아닌 4월 기자회견 예고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어쨋든 이로써 이슈 선점은 당분간 '이매리 기자회견'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매리의 폭로가 불필요하단 건 아니다. 반드시 밝혀져 관련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현재를 놓치면 어영부영 넘어갈 사실과 의혹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부디 국민들은 선동되지말고 이것을 볼줄 아는 눈을 기르길 바란다.

26일로 천안함 폭침 9주년이 됐지만,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들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으로 부터 입은 상처들... 치료비 조차 못 받고 있는 천안함 생존자들... ●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천안함 사건 생존자 22명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PTSD는 개별 병원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남로당 소속 공산주의자 손혜원 아버지는 5번 탈락 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 ●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됐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또한 남로당 활동 활동 직후 북한의 기습(6.25가)이 시작됐다.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6·25 전 본적지(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고 적시됐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그동안 손씨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고만 설명해 왔다. 조선공산당은 1946년 남로당으로 통합됐지만, 보훈처는 손씨의 활동 이력 중 남로당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손씨가 남로당 활동을 해왔지만 공산 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했다. 6·25 당시의 행적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으로 인한 미포상 인물' 13명에 대해 조사 검토했다. 이상한 건 이 중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건 손씨가 유일했다. 이 중에는 단순히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보훈처는 이 용역 보고서가 손씨의 독립 유공자 서훈 근거라고 얘기해 왔다. 손씨가 다섯 차례 독립 유공자 서훈에 탈락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었다. 보고서는 2017년 7~11월 사이에 작성돼 그해 11월 21일 보훈처에 최종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조선공산당은 일제강점기 당시 설립된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 단체지만, 1946년 이후 창당된 남로당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적국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군인들은 '유공자 탈락', 6.25 직전 대한민국 공산화 활동 한 이력이 있는 손혜원 의 아버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이게 진짜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