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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어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예상치 못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률이 급감하자 인재 유치를 위해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제시하는 기업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FBI는 최근 요원 채용에 핵물리학자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했다. 과학기술 전문가, 외국어 능통자 등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FBI 텍사스주 앨버커키 지부 채용팀은 트위터에 “가설, 실험, 분석, 결과. 범죄 수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험실의 호기심을 거리로 가져올 준비가 돼 있나요?”라고 적으면서 뉴멕시코대에서 열리는 2019년 채용 박람회에서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를 올렸다.

이를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탄한 노동시장 때문에 FBI가 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공격적인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FBI 요원 지원자는 1만1500명으로 2009 회계연도(6만8500명)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900명 정도를 채용하는 FBI는 양질의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최소 1만6000명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3년 연속 지원자 수가 이 기준을 밑돌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피터 서시 FBI 채용 담당자는 “노동시장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져 고용자들이 사람을 뽑기 힘든 상황이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채용 전략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법정 의무 정년 제도를 폐지했지만 FBI 요원의 정년은 여전히 57세다. 근속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원자들이 FBI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FBI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벌이면서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7년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적 외풍까지 불면서 FBI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것이다. 특별수사관 업무에 흥미를 가지는 이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FBI는 결국 인재 유치를 위해 채용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지원자에게 요구했던 3년의 직장 경험을 2년으로 줄이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눈높이 채용 서비스’도 시작했다.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지원서 제출을 독려하거나 전직 요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부탁하고 나섰다. 심지어 체력 검정 통과 요건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체력 테스트 합격을 위한 훈련 지침까지 제공하고 있다. 

요원의 67%가 백인으로 구성된 FBI는 여성과 소수계, 기업 경영자 등 과거 요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독려하는 ‘뜻밖의 요원’ 채용 캠페인(#UnexpectedAgent)도 시작했다. WSJ는 FBI 공식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만1500명의 지원자 중 47%가 소수계, 26%가 여성이었다”며 “새로운 채용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1만3000명이 지원했다”고 소폭의 증가 움직임을 전했다.

반면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무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중국몽을 꿈꾼다며 시진핑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밀린 중국으로 인해 역풍의 위험성도 떠안게 되었다.

그렇다고 중국이 사드문제로 혐한정책을 거둔 것도 아니다. 여전히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받고있다. 이제 미북회담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지나친 친중으로 미국과 멀어질 것인지 아님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이달 1일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발효됐다.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대대급 무인기의 전방 운영을 중지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북한과의 대화뿐이었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4년 후엔 대한민국 육군 38만명 vs 북한 육군 110만명

전쟁의 고전(古典)이자 지휘관의 필독서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 차단이다. 현 정부는 군사적 갈등을 완화해 적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조치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3가지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병력 자체가 극심히 감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첨단의 공격용 무기 체계 등 전력 확보는 미비하다. 현재 국방 개혁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11만8000여 명을 줄여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미 우리 군은 2006년 국방 개혁을 시작한 이래 11년간 2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했는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추가로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한다. 2005년 당시 북한 육군 100여만 명과 우리 육군 54만여 명으로 2대 1이던 병력 수가, 2022년이 되면 110만여 명과 38만여 명으로 3대 1로 더욱 병력 차가 심해진다. 절대적 숫자의 열세로 병력이 적에게 섬멸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 북핵 대비? 서울 점령은 시간문제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북한에 반격을 가하는 공세적 전력은 모두 좌절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40년 된 M48A5K 전차에 의해 지켜지고 있건만 지상군의 대표적 차기 공세 전력인 K2 흑표전차는 신규 생산이 멈춰 있다.

북핵에 대비하는 3축(軸) 체계 중 공격에 해당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은 고사 상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 한미미사일협정상의 탄도무게제한을 해제하면서 적의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현무4 미사일을 개발을 약속했었다.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도 개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실전 배치는 요원하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미군의 210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우리 군의 화력여단의 창설과 작전도 어렵다.

미사일 방어 전력은 더 한심스럽다. 높은 고도를 요격할 L-SAM 미사일은 2024년까지 전력화 목표를 잡고 있지만, 판문점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 시험이 연기된 후 7개월간이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對)전차 방어벽은 올해에만 13개소에서 해체 중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전방(前方)에 없다.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인계철선 전력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난달 16일 폐쇄했다.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를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다.


- 미군 4성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한·미 연합군 지휘 체계 혼선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국방'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과거 노무현 정부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운용적 군비 통제를 무작정 시작했다. 대입 정책이나 원전 문제와 달리,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행정부가 그것도 청와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호언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큰 방해다. 키리졸브나 UFG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임무를 우리 군이 수행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상호 검증하는 연합훈련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할 수 없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제자리다. 정찰위성을 추진하겠다는 4·25 사업은 올해 초 주계약자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최소 ISR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감행함으로써, 미군을 지휘할 전략적 능력도 없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려는 무모함마저 감지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앉혀 우리 군이 미군까지 지휘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국방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 낭만주의다. 남북한만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한반도의 탈냉전화라는 평화 낭만주의에 빠져 동북아의 신(新)냉전 흐름을 잊었다가는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


- 종전 선언의 목적은 '김정은 제거 작전' 막기 위함.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다. 문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김일성 직계 후손들이 지도자를 승계하는 전제왕정 구조 국가라는 점이다. 이런 왕정의 특징은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가 '왕정 유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지키는 게 목표인 정상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수령결사옹위'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 즉 김정은의 제거와 정권 붕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참수작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전(前) 정권부터 참수작전 능력을 키워왔다. 연내 미국과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평시에 참수작전 위협이 없어지고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작아진다.

북한 입장에선 종전 선언을 얻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유지한다면 안보 위협을 모두 없앨 수 있다. 핵 군축을 구실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까지 감소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대가 없는 양보'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리 뺄 것도, 덧붙일 것도 없을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며 이러한 사안에 관심을 두기 싫어한다. 그러나 이거하난 분명히 알아줬음 한다. 나중에 그 무관심이 돌고 돌아 본인 정수리에 꽂혀 피죽을 먹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0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