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주범은 '조국', 조카는 공범 ●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主犯)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 '조국'과 조범동이 한 몸처럼 움직여... ●

검찰은 코링크PE가 설립에서부터 투자까지 조 장관 일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씨의 아내에게 총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조 장관 부부의 돈이 운용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운용사가 조국 펀드까지 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씨가 조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조범동씨는 2017년 8월 정씨로부터 조국 펀드에 투자를 받고 난 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가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을 통해 조씨와 조 장관 일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링크PE 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할지 정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씨는 "정씨가 WFM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투자할 곳을 정씨가 미리 알고 알아봤다는 의미다. 정씨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갔다. 한 변호사는 "드러난 정황을 보면 조 장관 일가와 조씨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것 같다"고 했다.


● '조국'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모른다"... '거짓말' ●

조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선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코링크PE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급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링크PE 대표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범동씨가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해 지난달 21일에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판단이 맞는다면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검찰은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김용호 기자는 자신의 유투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라는 제목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령'으로 추정되는 여배우와의 관계를 폭로했다.

김 기자는 "조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조국의 동생 조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해당 내용을 전했다.


● 조권은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 전 남편에게서 뭘 받았나?" ●

김 기자는 이날 "(조국이 밀어준)해당 여배우는 이미 이혼을 했지만 기사에는 이혼한 사실이 전혀 안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동생과 해당 여배우의 전 남편은 친구사이면서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계"라면서 "해당 여배우가 슬럼프가 길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작품도 많이 하고 CF도 많이 찍게 됐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또 "역시나 여배우가 성공하는건 누군가 밀어주는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배우가 여러 작품 활동과 CF를 얻을 수 있도록 조국이 도와줬다'고 조국의 동생 조권이 말한 게 저에게 들어왔다"면서 "해당 여배우의 전 남편이 굉장한 부자인데 당시 전 남편에게 자신의 부인을 띄워주는 대가로 보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실시간 채팅창엔 '김성령' ●

김 기자는 "조권은 공짜가 없다. 마찬가지로 조국과 그 집안도 아주 큰 돈 부터 작은 돈 까지 알뜰히 챙긴다"라고 말하면서 잠깐 실시간 댓글을 보고 웃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얘기해줘도 거의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가 웃으며 실시간 채팅창을 볼 당시 올라온 연예인 이름으로는 '김성령'씨가 대부분이었다.

김 기자는 "그렇다면 '조국이 이 여배우를 밀어준 핵심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증거가 있다"며 "조국이 그 여배우를 직접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며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2일,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8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경매와 '매매 예약'이란 방법을 통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는 등 가세(家勢)가 기울 때였다. 조 후보자 역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독자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아들은 IMF로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며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났을 때, 돈도 없던 조국은 집을 "주웠다"

조 후보자 부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97년 귀국했다. 그들은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채의 아파트를 각각 경매와 '매매 예약'을 통해 사들였다. 먼저 조 후보자는 1998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2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39일 만이었다. 귀국하자마자 경매에 참여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다.

당시는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 난 상태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IMF 때 경매꾼들은 '집을 주웠다'는 표현을 썼다"며 "조 후보자 부부도 재빠르게 그 대열에 합류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 부부는 이미 서울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가 박사과정생이던 1990년 4월 아내 정모씨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8년 2억5000만원에 산 송파구 아파트를 2003년 5억8000만원가량에 팔아 3억30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그 무렵 조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의 46평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원대가 넘는다. 1998년 1억6000만원에 산 해운대구 아파트는 2017년 3억9000만원에 팔아 2억3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 자금 출처는? ●

하지만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IMF로 인해 도산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다.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도 은행권으로부터 35억원대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을 못하고 있던 처지였다. 이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웅동학원의 구(舊)부지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들어가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은 실제 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자금원으로도 의심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예약'이라는 희귀한 부동산 거래 방법을 사용했다. 매매 예약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매물을 일단 잡아두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전을 빌린 뒤 자신의 집을 담보 격으로 잡힐 때 매매 예약 방식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정씨는 1999년 6월에도 매매 예약으로 해운대 아파트 하나를 확보해 가(假)등기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기도 했다.

또한 정씨가 매입했던 해운대 아파트 소유자는 조 후보자 친척인 김모(71)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부부가 친척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거나, 애초에 해당 조씨 집안의 '은닉 재산'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과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라며 우리 사회의 배금주의 분위기를 비판했었다. 2009년에는 "(IMF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관료·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고, 2011년 저서에선 "외환 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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