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달간 쏜 미사일 '1440만 달러'... 돈은 어디서?

지난 20일, RFA(자유아시아방송)는 북한이 지난 7월부터 8월 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10발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탄도미사일과 ‘에이태킴스’ 급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을 두고 12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4일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하면 1440만 달러로 추정된다.


● 독일 쉴러 박사 "북한이 신형 미사일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을 것" ●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르쿠스 쉴러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신형 미사일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시험 발사한 미사일 한 대당 최소 1백만 달러 (12억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것이란 전망 속에 북한 당국이 7월 이후에만 1천만 달러 이상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다.

앞서 북한은 이스칸데르급 ‘KN-23’ 탄도미사일과 신형방사포를 비롯해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와 유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으며 새로운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 속에도 북한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쉴러 박사는 미사일 한 기당 최소 1백만 달러(12억 원)에서 150만 달러(18억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최근(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쉴러 박사는 미사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미사일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무기화하는데 본체와 탄두, 엔진, 유도장치, 보조 차량 등을 포함해 약 1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방과 다른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경제 규모로서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도입 등 개발 비용을 제외한 제작 비용만 미사일 한 기당 최소 1백~150만 달러는 들었을 것이란 게 쉴러 박사의 분석이다.

따라서 7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24일 추가로 발사한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최소 1440만 달러(144억 원) 이상 투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5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3억 달러'의 돈을 썻다" ●

앞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6년에 발표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보고서’에서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5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3억 달러의 돈을 쓴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AP통신도 2017년, 북한이 6번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3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보도했고, 한국 국방부도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28~32억 달러를 추정하기도 했다.


● '북한 전체 주민' 식량 이틀치를 허공에 날린셈... ●

일본 ‘아시아프레스’와 한국의 ‘데일리 NK’ 등에 따르면 요즘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당 북한 돈 환율은 약 8천400원. 쌀은 1kg에 약 5천 원~5천500원, 옥수수는 1천800원 수준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올해 북한을 최악의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한 가운데 한 발당 최소 120만 달러의 미사일 비용을 북한 돈 8천400원의 환율로 적용해 1kg당 5천 원의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천 700톤에 가까운 쌀을 살 수 있다. 24일 추가 발사분까지 포함하면 2천톤의 쌀을 살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 전체 주민이 하루에 1만 톤의 식량이 있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7월 이후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만으로 북한 전체 주민 이틀 치 식량이 사라진 것이다.


● 북한 식량난의 이유? "독재 정권의 지독한 핵개발 때문이다" ●

이를두고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보좌관은 "미사일은 매우 비싼 비용이 든다"며 "그만큼 북한은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그 돈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개발에 먼저 쓰고 있다"며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려 하지만, 먼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수입하면 바로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권력층에서 여러 사치품은 계속 수입하고 있다"며 "무기 개발을 비롯해 무력에 대한 투자와 소비도 많이 하는데, 북한 당국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한도가 있는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 전 세계에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