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1호 인사(人事)'에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지원단' 단장으로 임명했다.
● 좌익 성향 민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조국' ●
임명된 황 단장은 좌익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변 출신이며, 검찰에 비판적인 사람으로 유명하다. 2012년 한 언론 기고에선 검찰을 지목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 치우는 '괴물'"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 견제를 위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강조해놓고 바로 다음 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좌익 인사를 단행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황 국장 외에도 현 정권 들어 법무부 주요 보직에는 좌익 성향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용구 법무실장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민변 회원이다. 또 민변 회원으로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변호사도 조만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조 장관이 민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 조국 휘하 법무부 "윤석열을 빼고 조국 일가(一家)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자"... 속내는? ●
이처럼 조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대놓고 훼방하고 있다. 지난 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한동훈 반부패부장(검사장)에게 전화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특별수사팀 구성(윤 총장을 제외한)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한 검사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조국 일가 수사 지휘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안한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처럼 총장이 별도의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의 수사팀이다. 제안을 받은 대검 간부들은 같은 날 오후 대검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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