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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씨쯤,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우리측 TAL을 넘어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북한군 헬기가 강화도 인근 전술조치선(TAL)을 넘은지 닷새만에 또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TAL이란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3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다. 북 전투기가 NLL 근처로 접근한 뒤 출동하면 우리 공군의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북한군이 TAL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자동으로 대응 발진한다.

이를두고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군도 자신들이 TAL을 넘으면 우리 군이 대응 출격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동계 훈련기간이어도 TAL은 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평화 분위기 속에서 연이어 TAL을 넘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와중에 해군이 13일 하반기 정례 독도방어훈련을 독도 근해에서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 해군, 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던 것이다.

반면, 이상한 평화에 취해 한.미 군사 훈련 축소, GP11곳 북한 대비 불리하게 파괴, DMZ 지뢰제거, 등으로 인해 대북 방어는 허물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을 미루어 봤을 때, 주적 개념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수도 있는 대목이다. 교과서도 6.25 침략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수백만명 죽인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화시키고, 그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사상자를 낸 일본은 거의 쓰레기 국가로 표현했다.

그리고 북한은 6.25 이후에도 끊임없는 간첩 침투 및 연평도, 천안함 도발로 대한민국 적화에 대한 야심을 가감없이 드러내왔다. 반면 일본과 대한민국은 경협과 관광.문화 교류를 지속해왔다. 그런데도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는 뭔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질문에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대답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허술한 안보의식이 당선 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문 대통령에게 고한다. "제발 피아식별을 똑바로 하라."

8일 오전, 군 소식통은 북한군 소속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강화도 인근 전술조치선(TAL)으로 남하하는 모습이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 돼, 공군은 긴급 출동해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TAL이란? 영해의 접속수역처럼 우리 군이 선제 대응을 위해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다. 서해 부근에서 TAL은 통상 NLL를 기준으로 2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는다. 북 전투기들이 이 선을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이날 해병대 2사단도 총원 전투배치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비행체가 감지돼 대비 태세를 갖춘 것은 맞다"면서 "육안으로 비행체가 확인되지 않아 적군인지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이같은 행동을 두고 군 안팎에선 최근 우리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남북은 오는 12일 시범철수한 GP 상호 검증을 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북한 항공기가 이런 시점에 TAL 부근을 비행한 배경이 미묘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실장은 "이날 북한 전투기가 남하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공군이 훈련 차원에서 비행했다"고 전혀 다른 설명을 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17.3.28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엔진 연소 시험을 3차례 했다는 CNN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외신 보도 내용도 그 연장선 상에서 평가한다”고 둘러대듯 말한 바 있다.

그러나 CNN의 보도 당시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남.북은 맹목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CNN은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과연 북한이 평화를 원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문재인 정부에게 정면으로 던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실장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발언만 내뱉고 있다. 그리고 어제(8일) 북한 비행체가 대한민국 상공을 침범했다. 엄청난 사건인데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쉬쉬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게 국민들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달콤한 평화를 깨고 나와서 현실을 직시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