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 중앙에서 각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산하 '해외동포영접국'에 해외 민간단체의 지원 규칙이라는 것을 하달했다"며 "국제 민간단체가 식량지원을 제안해올 경우 300t 이상이 아니면 지원 받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지원하려면 통 크게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 부리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에 해당 기관 간부들이 무척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며 "한 톨의 식량도 아쉬운 판에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과거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식량을 지원 받을 때 100t이든 200t이든 주는대로 모두 받아들였다"면서 "하다못해 남한에서 지원하는 식량도 '쌀에 무슨 사상이 있나. 공짜로 식량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승리'라며 주민들에게 선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외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식량은 대개 값싼 옥수수ㆍ콩ㆍ밀가루였다"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도 옥수수 300t이면 10만달러(약 1억1800만원)인데 소규모 민간단체들로서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지난 5월 중순 미국의 민간단체 '크리스'가 식량지원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러나 크리스가 지원하겠다는 식량이 25t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바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수년간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ㆍ노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무상 지원해온 자선단체가 크리스였다"면서 "그러나 중앙에서 정한 식량지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활동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해외 민간단체들이 적은 양의 식량지원으로 북한 내부에 침투해 주민들의 사상교란을 시도 중이라고 주장한다"고 귀띔했다.


3일, VOA(미국의소리)는 각국 언론사와의 전화회의에서 톰슨 차관이 “선박 간 환적물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돌아간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VOA는 톰슨 차관이 “불법 환적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인지하고 제재 참여에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톰슨 차관은 "환적 차단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들이 장소를 바꾸거나 차단을 피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있어 국제 연대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VOA는 톰슨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결같이 압박 활동의 강화를 지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VOA는 톰슨 차관이 "북한의 핵 확산 방지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의 주요 의제였다"면서 아시아 국가들 간 해상안보 협력과 국경과 관세 통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과 불법 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VOA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같은지 묻는 질문에 톰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비핵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말한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최종 결승선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VOA는 톰슨 차관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톰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외교이며, 최종 단계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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