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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들은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었다. 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여전히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도 제지 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각각 러시아 나홋카 항과 중국 장인 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 바위취안 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 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리치 글로리’ 호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may)고 명시했다. 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VOA’는 이들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싣고 온 이후 최근까지 최소 22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 어떻게 된 것이 억류도 안시키고 조사하고 처벌하나? 대한민국 영해에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이 불법 선박을 보도가 나오고서야 조사를 시작한다는 건 어느나라 수사방식인가?

이러다간 북한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범해도 손놓고 가만히 있을 모양세다. 왜 아직까지도 제재 대상인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답하길 바란다.

19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VOA(미국의소리)의 논평 요청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려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혀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이롄에 주소지를 둔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VOA(미국의소리)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독립체들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슬슬 미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 일종의 경고성 손짓을 보내는 듯 하다. 이번 미 국무부 관계자가 언급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주체가 19일에 밝혀진 선박 소유주는 중국회사, 소속은 대한민국 선급협회였던 부분과 관련이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2주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선박이 20회 이상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정박 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로도 대한민국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행여나 다른 게 더 밝혀질 경우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제재는 경제적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수출국인 대한민국으로선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문 정부는 중국과 연계해 북을 도운 사실이 있다면 하루빨리 미국에 가서 이실직고하고 좋지 않은 관계는 청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