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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 개발에 급급한 북한에 100만불(약 1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 긴급구조를 안하면 안 된다"며 "특히 영·유아나 임산부들의 영양이 굉장히 어려워 서울시가 100만불(서울시민 세금)을 유엔식량계획(WFP)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헌신해 온 국내 민간단체의 요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며 국내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대북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시사했다. 시는 이달 중 WFP에 지원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북한 식량난 사실, 그러나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도 사실... 식량지원하면 인민에게 돌아갈까? ●

이렇듯 북한은 식량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핵개발도 하고 있다. 충격적인 건 비핵화 협상 당시에도 그랬다. 그 결과물인 '함흥 미사일 공장 단지'의 지하 시설이 지난 31일에 완공 됐다.

해당 시설물은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제조하는 공장으로 주요 핵시설이다.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함흥 미사일 공장 단지를 확장·개선해왔다"며 "미사일 공장 지역 외곽에 거대한 지하 시설이 새롭게 완공 또는 확장된 동향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를 못 믿는 좌익들은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7년 사진에선 함흥 단지 북서부의 지하 시설에서 공사 중인 정황이 뚜렷했다. 지하 시설 입구로 추정되는 곳에는 공사 자재나 흙이 쌓여 있었고, 지하 시설로 들어서는 길 역시 흙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사진에는 지하 시설 인근이 깔끔히 정리돼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됐다.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 등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고체 연료를 쓰면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연료와 달리 미사일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이 고체 연료가 어디서 생산됐을까? 당연히 주요 시설인 '함흥 미사일 공장 단지'의 지하 시설이다.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개발 및 생산을 했을까? 과연 대북지원을 했을 때 김정은과 군부세력들이 온전히 굶주린 북한민들에게 나눠줄까? 부디 좌익들은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

10일,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 사업 자문단'(대동강 자문단)을 출범시켜 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우선 평양의 상하수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자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박원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곳에 서울시민 세금 10억 투자 ●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동강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대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북한이 가장 먼저 원하는 쪽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교류 사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서울시 담당 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에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기초 조사 및 컨설팅이 예정돼 있다. 기초 조사를 위해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 50세트(2억원)와 노후 상수도관 누수 탐사 장비 2대(1억원)를 구입하는 비용이 배정됐다. 기계류 반입은 대북 제재 위반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 기초 공동 조사를 벌일 때 제재 면제를 받은 것처럼 통일부를 통해 관련 장비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후, 서울 상하수도 노후화 71%는? ●

일각에서는 서울의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물재생계획과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다. 50년 이상이거나 매설 연도가 미상인 하수관도 32.1%에 달한다. 21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비율은 57.1%에 달한다.

서울시는 대동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자체를 교류 협력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하듯 이날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파트너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아직 그 정도로 구체화가 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창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 철수한 뒤 반쪽 복귀한 상태라 제대로 된 교류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 박원순이 쏟아 부을 서울시민 세금, 훗날 북한의 군사 장비로 바뀔 우려 다분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수질 개선에 필요한 기계류는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장비로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며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시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박 시장의 대권용 서울시민 세금 쓰기가 시작됐다. 서울시민들은 이것을 알고도 뽑았으리라... 현재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랑을 문재인 대통령 못지 않게 표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