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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 사업 자문단'(대동강 자문단)을 출범시켜 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우선 평양의 상하수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자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박원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곳에 서울시민 세금 10억 투자 ●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동강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대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북한이 가장 먼저 원하는 쪽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교류 사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서울시 담당 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에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기초 조사 및 컨설팅이 예정돼 있다. 기초 조사를 위해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 50세트(2억원)와 노후 상수도관 누수 탐사 장비 2대(1억원)를 구입하는 비용이 배정됐다. 기계류 반입은 대북 제재 위반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 기초 공동 조사를 벌일 때 제재 면제를 받은 것처럼 통일부를 통해 관련 장비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후, 서울 상하수도 노후화 71%는? ●

일각에서는 서울의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물재생계획과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다. 50년 이상이거나 매설 연도가 미상인 하수관도 32.1%에 달한다. 21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비율은 57.1%에 달한다.

서울시는 대동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자체를 교류 협력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하듯 이날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파트너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아직 그 정도로 구체화가 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창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 철수한 뒤 반쪽 복귀한 상태라 제대로 된 교류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 박원순이 쏟아 부을 서울시민 세금, 훗날 북한의 군사 장비로 바뀔 우려 다분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수질 개선에 필요한 기계류는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장비로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며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시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박 시장의 대권용 서울시민 세금 쓰기가 시작됐다. 서울시민들은 이것을 알고도 뽑았으리라... 현재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랑을 문재인 대통령 못지 않게 표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7일, 서울시가 올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겠다며 25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 2004년 해당 기금 조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다.

올해 남북 교류 사업 계획에는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10억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0억원),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31억8000만원), 개성시 태양광 시설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250억원을 출연해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이 중 150억5000만원을 올해 지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이 기금에 출연한 것은 14년 만이다.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0억원씩 증액한 후 거의 출연이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북 후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박 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서울시는 한강 수질 정화 등에 경험이 있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왜 박원순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자칫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짓거리에 사용하려는건가? 혹시 차기 대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 부디 서울시민들은 이걸 눈뜬 봉사처럼 바라만 보고 있지 않길 바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이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억82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됐다. 이는 기금이 편성된 이후 연평균 집행액 7억6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도 서울시 관계자는 "30억8200만원에는 12월 마지막 달 집행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추가 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직 더 남았단 소리다.


올해 기금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21일 방북(訪北)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10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단일 건으로는 지원액이 가장 많다. 남북정상회담 홍보비에는 4억2400만원이 들어갔다. 서울시청에 내건 정상회담 성공기원 걸개와 지하철 역사(驛舍) 광고판에 이 돈을 썼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난 2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도 5억900만원이 쓰였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은 지난 2월 11일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했다. 국립극장 대관비, 조명·음향장비 임대, 무대장치, 인건비에 모두 5억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한다.

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2억3600만원, JTBC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방송 제작에 1억3200만원을 썼다. 이는 ‘하나가 되는 남과 북을 위해 서울과 평양을 잇는 서평식당’이라는 주제로 방영됐다. 서울시는 향후 평양시와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기금 1억3200만원을 민영방송사인 JTBC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통일맞이’ 행사에도 5000만원을 썼다. 이 밖에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서울시청 합동 시범 공연에 5600만원,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남북공동행사에 450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시 예산으로 조성됐다. 총 200억원 규모다. 기금이 조성된 이듬해인 2005년 22억9400만원이 집행됐다. 이후 매해 연평균 10억원 안팎을 썼다. 천안함 사태 이후인 2011년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2억3200만원으로 집행이 재개됐다. 이후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에는 6년 전보다 15배 이상 지원액이 늘어났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는 내년엔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출연금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