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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 중국 군사훈련에 대한민국이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을 언급하며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혔다.

미국에선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말했다.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간 갈등 격화를 염두에 둔 듯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한반도 분단과 분쟁 등 냉전에 대해 쓰라린 기억이 있다고 한 뒤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라며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지위는 한미 간 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너무 높다면서 타결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영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현직 대통령 특보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국민 세금 약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 행위도 ‘도발’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포럼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보면 우리 (한국이) 사용한 ‘도발’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말한 군사 행동이라는 게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사 배치하고 접경지 포병 증강, 북 최전방 군사 훈련, 민경초소(GP) 복원 등 북한의 영토와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걸 (한국이) 도발이라고 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을 다루는데 북의 문맥 구조라든가 담론의 성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도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한국 언론도 북한의 군사 행동과 관련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포병 증강, GP복원 등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 사용으로 북한을 자극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문 특보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 자리를 포함해 차기 외교안보 라인 인선과 관련해선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떠한 대북 정책 노선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비용이 들어도 파격적으로 전환하느냐, 강경한 북한에 '강대 강' 정책을 쓰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면 비교적 보수적이고 한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외교안보 인사로) 앉혀야 한다”면서 “극적 반전을 하려면 북에서도 수용 가능하고 미국에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대 강으로 나가려면 안보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한국 외교안보 인선에서 ‘북한이 수용할만한지’를 따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KPF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약 90분간 한 방송 기자의 진행에 따라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이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고 있는 김여정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제일 앞장서던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대북전단 비난(삐라)를 탓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비밀회동이라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했지만 약속을 지킨 것은 별로 없다”며 “이렇게 부적절한 시기에 이쪽에서 풍선을 띄우거나 페트병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북측 입장에서 보면 결국 ‘코로나바이러스(중국 바이러스)에 묻혀서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도 가서 김여정을 여러 차례 만나봤지만 김여정이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에 제일 앞장섰다”며 “평양 선언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이끌어내는 데도 김여정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서서 남북 관계 추동을 했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 김여정의 성명이라는 것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아비판 같은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탈북자 단체 고발, 법인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진작 했어야 됐다”면서도 “북한에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응하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 비판에 대중 동원을 하는 상황을 두고는 “체제 안전을 위해 대중동원을 한다는 식으로 해석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선 “비밀회동을 하듯이 두 정상이 한 번 만나서 좀 하여간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